서울연구원, 청년수당 발전 방향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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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청년수당 발전 방향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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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실험 실행 가능성과 관련 이슈 논의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전환적 방법을 모색
청년수당 2.0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1월23일 개최된다.
청년수당 2.0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1월23일 개최된다. 사진제공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은 1월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기조발제로 최영준 연세대 교수의 '자유안정성과 혁신, 청년수당 2.0의 제안'과 구교준 고려대 교수의 '청년수당 2.0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안'이 준비되어 있다

먼저 최영준 교수가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사회혁신 동력이 침체되는 현 위기의 해법으로 '자유안정성' 모델을 제안하며, 청년의 자유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실험인 청년수당 2.0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구교준 교수는 청년수당 2.0의 정책실험 설계모형과 정책효과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양한 조건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실험집단을 설정하고 향후 2년간의 정책실험을 통해 청년의 구직활동, 자기계발, 혁신과 창업, 시간사용과 소비, 행복, 가족형성, 주거, 건강, 공동체 참여 등에 대한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발표 후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서울시의원과 관련 전문가 그리고 청년단체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서울시의 청년기본소득실험 실행 가능성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은 이원재 LAB2050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동현 서울시의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활동가가 참여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청년수당 2.0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전환적 방법을 모색하여 서울시정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수당 2.0이라는 혁신적 제도의 적용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정책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는 증거기반정책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참가를 희망하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토론회행사개요. 사진제공 서울연구원
토론회행사개요. 사진제공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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