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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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발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1.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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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채용비리 대응, 민간부문 확산
친인척의 채용과정 개입 차단,불공정채용에 대한 불이익 강화도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리크루트타임스 김민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을 발표하였다.

동 추진방안은 그 간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점검, 채용비리 가능성 차단, 능력중심채용 확산 등 공정채용 제도와 관행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그간 각 부처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블라인드 채용

2017년 7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후, 채용전형이 직무능력 검증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그 결과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합격자 증가 등 합격자의 다양성이 커지고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

■ 채용비리 대응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18.11.) 및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했으며, 제도개선 추진(진행중) 등의 성과가 있었다.

■ 민간부문 확산

채용절차법 개정.시행*(’19.7.17)에 따라 공정채용의 원칙을 민간(30인 이상 사업·사업장)까지 확산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공정한 기회부여 등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채용 공정성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채용준비 부담이 크다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전형 방식이 다양화 및 세분화됨에 따라 발생한 취업준비생 및 소규모 공공기관의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그간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의 안착과 예방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1)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방지 장치를 강화한다.

▲친인척의 채용과정 개입 차단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불공정채용에 대한 불이익 강화

채용공고에 부정합격 적발시 엄정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채용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공정채용확인서 제출)하여, 불공정한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채용청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 외에 전달자나 유인자도 채용절차법상 처벌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채용비리 신고 및 정기조사 강화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일제 신고기간 운영, 신고센터 활성화,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비리 요소를 끝까지 찾아내 일소할 계획이다.

(2) 공공부문에 능력중심 채용 원칙이 안착되도록 지원한다.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 제고

각 기관별 채용전형에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하고, 이러한 채용모델과 컨텐츠를 개발?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하고,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재위촉 배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은 항목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각 기관에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모니터링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채용전형 정보제공 강화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취업준비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시문제.모의면접 자료 등을 포함한 채용전형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학의 상담인력에 대한 연수 강화와 함께 경력개발시스템을 공공정보망과 연결하는 등 대학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간 온라인 직접 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지원 확대

채용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도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접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이수자들로 구성된 Pool을 구성하여 분야별·지역별로 공동활용토록 지원한다.

소규모 공공기관들이 직무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 필기, 면접 등 전(全)단계에 걸쳐 집중 컨설팅을 도입하고, 컨설팅 전이라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채용 상세기법과 우수사례를 담은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3)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부 공정채용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공정채용 기법 혁신 지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채용자문단"을 운영하여 공공기관 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면접위원과 공공기관 주무부처 담당자에 대한 채용 기법 등 교육도 강화하여 공정채용 기법을 전수한다.

▲비정규직 채용.전환의 공정성 강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를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 심의기구를 통해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4) 공정채용 제도와 문화의 민간확산을 지원한다.

▲공정채용 문화 민간 확산

공정채용 기법을 민간부문에 전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중심 채용 컨설팅을 확대(600개→700개)하고 내실화한다.

지역차원에서는 일자리 정책 박람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정책을 알리고, 경제단체 등과 공동으로 민간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고,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한다.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있는 단협이나,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민간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보완 및 현장안착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채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도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매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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