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건설업계, 양질의 일자리 위한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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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건설업계, 양질의 일자리 위한 지원대책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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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일자리시장, 불법 하도급 취업 등 채용구조 개선
고령근로자 산업재해율 2025년까지 50% 축소 목표
임금체불방지 등 근로환경과 안전강화 방안 마련
건설현장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건설현장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 채용 구조 혁신과 근로한경 및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은 ▲건설근로자 채용구조 혁신 ▲고령·여성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근로환경과 현장 안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 안전 개선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9대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일자리 채용구조 개선과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에 집중하고 우수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십·반장이나 새벽인력 시장을 통한 폐쇄적 채용과 불법하돋급 취업이 축소되고 양질의 인력이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사각지대 종사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건설기계 시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고치고 고령근로자 재해율을 2025년 5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자가용 기계 임대 사용을 금지하는 등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과도한 업무, 불공정한 임금 등 악습이 남아있는 건설Eng 일자리 개선도 추진한다.

고령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미끄럼방지턱 설치, 안내판 글씨 확대 등 직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이 확대되며 성인지·성평등 교육도 확대된다.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을 위한 추가·보완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전자카드제 도입 확산을 통해 건설근로자 근무환경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고 기능인등급제 도입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임금직불제를 보완해 대금지급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법제화해 임금체불 방지에 나선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가 확대되며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3대 보호구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해작업과 위험작업 시에는 자격기준과 교육내용 재검토를 통해 경험과 기능 요건 등을 개선한다.

이외 정부R&D를 통해 안전 통합 관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추락상황 등에 대한 체험형 VR 안전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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