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일자리 지원금따라 건강보험료 지원도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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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일자리 지원금따라 건강보험료 지원도 축소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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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대상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축소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2년차 10%, 1년차 50% 지원
영세사업장에게 지원되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과 폭이 내년부터 축소된다.
영세사업장에게 지원되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과 폭이 내년부터 축소된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영세 사업장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대상과 폭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주 골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이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경감 폭의 축소다.

올해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에 대해서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해줬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0인 미만'으로 사업장의 대상 규모가 줄어들며, 지원되는 건강보험료도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는 10%로 줄어든다. 2020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에 대한 50% 지원금은 동일하다.

단,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6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료 지원 외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또한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13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나, 내년부터는 5인 미만 11만 원, 5인 이상의 경우 9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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