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습생, 내년부터 최저임금 70%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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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습생, 내년부터 최저임금 70% 보장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1.2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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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표준실습과 자율실습으로 구분
근로성 높은 표준실습은 최저임금 보장 의무화
앞으로 실습생의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앞으로 실습생의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교육부가 실습생의 근로환경과 안전 보장을 위해 '열정페이' 관행 타파에 나선다. 앞으로 실습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시안을 이번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된 시안은 올해 상반기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은 그동안 이른바 '열정페이'라고 불리며 사실상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온 실습생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서 기인했다.

2018년 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 결과 지난 2017년도 현장실습 참가 학생 중 37.9%인 6만여 명이 무급으로 일했으며 2만 5000여 명은 30만 원 미만의 실습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같은 열악한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어 통일을 통한 실습 과정의 명료화와 함께 실습생에 지급하는 비용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

먼저 '실습학기제'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용어가 통일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시 표준실습과 자율실습으로 구분된다.  이 중 표준실습의 경우 앞으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70% 이상의 지원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자유 실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이 가능하다.

자율실습은 학교와 기간 관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교육적 목적이 강한 반면, 표준실습은 표준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정형화된 실습학기제로 실습생 책무가 높다.

달리 말하자면 대학과 기업에서 실습생에게 직무습득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크지 않고, 근로 성격이 강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표준실습의 경우 실습운영계획시 표준 서식을 사용하게되며 실습요건과 운영 절차 등이 엄격히 관리될 예정이다. 자율실습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실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교육부는 "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습을 내실화 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며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 실습생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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