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대학교 저소득층 등 10% 의무 선발
상태바
2022년부터 대학교 저소득층 등 10% 의무 선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12 0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통합제도' 사상 첫 법제화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위한 방안
대학교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사횥오합제도가 법제화된다.
대학교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사횥오합제도가 법제화된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학교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사회통합전형 운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3월 11일 입법 예고했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약속된 내용 중 하나였다. 해당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제화되면 대학은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반드시 모집해야한다.

개정안 내에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한 바는 있어도 대학에 의무성을 법으로 강제한 것은 처음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되며 모집 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10% 이상 선발해야 하며 지역학생을 10% 이상 뽑아 사회통합 전형을 총 20% 이상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총 3개 법령 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6월 시행되며,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안은 6월께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