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한국경제 재건의 바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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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한국경제 재건의 바른 길
  • 편집국
  • 승인 2020.04.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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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한국에 코로나19 전염병의 감염이 주춤해 졌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해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이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촉발된 경기불황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이러한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신규 일자리가 축소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늘어나면서 실업율이 증가하는 등 고용이 불안해 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한국경제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재건의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을까?

첫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과 정착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 및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정착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제도권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에 열악한 환경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이 후퇴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 사태의 타격까지 겹쳤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경쟁력이 취약해진 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경기부양 지원금이나 근로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의 주요정책을 보완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불안의 해소와 금융부정의 척결이다. 코로나19 전염병의 타격으로 소비 절벽이 오면서 생산 및 판매가 급감해 돈이 돌지 않고 있다.

기업과 가계는 현금의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무분별하게 자금을 모집한 사모 펀드 운용회사는 투자실패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환매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의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화폐의 발권을 통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무기명 회사채 매입 등으로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서고 있다. 국가 돈으로 유동성 공급 위기 해소에 나선 것이다. 비록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 해도 금융사기에 의해 발생한 경영부실이라면 책임자를 문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성장산업의 발굴과 육성이다. 경제는 신성장 산업이 나타나면서 발전한다. 현재 한국경제를 견인할 이렇다고 할만한 미래 성장산업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는 초기 경공업을 거쳐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했고 정보화 및 IT산업의 활황 이후 이를 기존 산업의 생산 프로세스 혁신에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경제를 견인할 성장산업을 다시 한번 찾아내야 한다. ICT통신, 2차전지, AI인공지능,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의 4차 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신산업을 찾는데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국가 에너지 정책의 불안 해소와 보완이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기간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안정된 에너지원을 찾고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과거 석탄과 석유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번갈아 추진하다가 원자력 발전을 도입했고 이제는 신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생산원가가 높고 생산부지 확보의 한계와 날씨 기온 수량 바람 등의 자연환경에 따라 공급이 들쑥날쑥 해 불안하다. 에너지 공급원의 분산 및 보완을 통해 언제 닥쳐올 지 모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지하경제의 퇴치와 제도권 편입이다. 한국은 일찍부터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지하경제의 불법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게토(별도 지역)가 형성되면서 불법적인 도박과 마약 거래가 늘어났고 성매매 거래가 확산되면서 지하경제 규모가 커졌다. 

기존의 지하경제 불법 판정 기준을 재차 점검해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제도권 경제로 흡수하여 경제성장의 투자원으로 전환하되 불법적인 거래는 단호하게 퇴치하는 방법으로 지하경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와 재건의 바른 길을 살펴보았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선진국에 막 진입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내부 갈등 및 모순이 상존해 있는 데에다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에 의한 세계경제 위기까지 겹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우외환를 극복하고서 한국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이나 혹은 안정된 성장을 통한 재생의 바른 길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역경의 순간이야 말로 경제주체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손에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맞대고서 지혜를 짜내 위기를 극복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점이 없을까" "지금의 금융위기와 사기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의 에너지 정책에 보완할 것이 없을까"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신산업은 어떤 것일까" "무엇을 해야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까 "건전경제의 해악인 지하경제를 줄이는 방법은" 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 

한국경제의 재건은 우리 스스로의 손과 힘으로 이루어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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