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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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시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4.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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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비자발적인 이직예정자 등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경제성장퓰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재취업 교육에 참가 중인 장년 구직자들의 모습.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해야 한다.사진은 재취업 교육에 참가 중인 장년 구직자들의 모습.

[리크루트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는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개정안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하여 의무 사업주, 대상 근로자 및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 사업주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서비스 대상 근로자는 이직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3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이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은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아래의 ①~④의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단,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예정일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내용>
①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 취업알선 
③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④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 9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되고,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으로 추정되는 연간 약 3만6천여명의 근로자가 이직 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직 후의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의무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3만 2천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작년보다 25% 확대된 4만명을 목표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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