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코로나19 사태후 세계질서는 어떻게 재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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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코로나19 사태후 세계질서는 어떻게 재편 될까?
  • 편집국
  • 승인 2020.04.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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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최근 유행하고 있는 중국발 코로나19 전염병은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까지 전파되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짧은 시간내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지만 아직도 위 전염병의 희생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소의 소강 상태를 보인다 해도 추운 겨울이 오면 재차 전염이 확산될 지 모른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국제간 사람과 상품(물자)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이나 이동에 제한을 받아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국제경기가 일시에 위기(panic)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각국 정부는 과거에 볼 수 없었을 정도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대폭적인 금융완화에 나서고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경제문제 해결에 몰두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사정을 들어줄 여유가 없게 되었다.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이 극복되면 세계 질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체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의 질서는 어떤 방향으로 재편 될까? 그 영향은 어떠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할 것이다. 다시 말해 "탈세계화"로 자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하면서 문호를 닫거나 외국과의 거래를 까다롭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는 도로 항만 상하수도 의료 등의 기반산업(infrastructure) 육성에 힘을 쏟고 있었지만 이제 위기를 맞은 기업까지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 독점주의가 강화될 수 있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간의 협력과 교류가 줄어 든다. 그동안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기치하에 국가가 앞장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로운 국제분업을 촉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 체계를 형성해 왔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국제간에 기술과 생산거점을 자유롭게 이동해 왔고 소비시장을 개방했다. 자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해 이익과 소득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현상이 후퇴될 것이다. 국제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대형 전염병이나 재난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 경쟁력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국가적인 대형 사태의 발생시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난 대책을 국가 경제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이다.

자국 우선주의나 탈세계화가 유행하면 기업의 해외진출이 어려워 진다.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미국과 일본이 국제협력과 교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출입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30%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70%로 매우 높다. 거꾸로 말하면 국제간의 협력과 교류를 제한할 경우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타격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않된다. 국제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금년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하였고 4월1~20일간의 수출 또한 전년동기대비 26.9%나 감소했다. 

이렇게 좁아지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재점검하고 기업은 지금의 사업구조를 혁신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개인은 효율과 성과가 높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다시 한번 의식 전환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과 금융완화도 당분간 소비 확대나 기업과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유동성 자금위기를 막는데 둘 수 밖에 없다고 해도 핵심은 경제주체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를 구분하여 약자를 돕는다는 국가의 정책적인 목표가 분배에 너무 집중되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맞춰 미래 성장산업 발굴이나 성장엔진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혁신에 나서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루어 내야 한다. 국제분업의 효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역사는 정반합(正反合)을 되풀이 하면서 발전한다. 국가경제도 기업경영도 경기순환 사이클을 거치면서 성장한다. 불황을 극복해 호황을 맞이 했다가도 방심하면 재차 불황에 빠진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대형 재난에 의해 국내외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서 심각한 경제불황의 위기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비상상황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 들여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역발상 전략의 실천에 나서야 한다. 

다같이 자중자애 하면서 힘을 모아 지금의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다시 찾아올 호황에 대비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다져야 할 때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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