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 채용비리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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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 채용비리로 징역 1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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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인원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부정 채용
부정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3명 탈락되기도
이문종 전 금감원 국장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문종 전 금감원 국장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이문종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이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문종 전 국장에 대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5급 신입 공채 실시 당시 채용 인원을 예정한 것 보다 임의적으로 늘려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 A씨의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국책 은행 간부의 아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은 것.

이 전 국장은 당초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인원을 3명 더 확대하고 그 중 경제학 분야에 1명을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한 김용환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국장은 면접 과정에서 A씨의 아들에게 10점 만점 중 9점을 부여했으며 예정에 없던 세평 조회를 실시해 합격선에 들었던 3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은 과정에 대해 이문종 전 국장은 채용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며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부정 채용으로 인해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됐다"며 “금감원 업무의 성격,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면접 점수를 높게 주고 세평조회를 예정에 없이 실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

1심의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실형 1년이 확정됐다.

한편 채용비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금감원 직원은 2018년 징계 절차를 걸쳐 면직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은 현재 2심에서 면직처분은 부당하지만 채용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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