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4차 추경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5조 편성...59년만에 '사상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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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차 추경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5조 편성...59년만에 '사상초유'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9.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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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3조, 고용취약계층 등에 2조 지급 예정
국채로 편성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전국민 지원 불가
국가 채무 850조 육박할 것, 텅빈 나라 곳간 우려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편집=리크루트타임스 편집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차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편집=리크루트타임스 편집부)

[리크루트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59년만에 진행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상세 윤곽이 잡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7조 원 규모의 4차 추경 중 소상공인에 3조 원을, 고용 취약계층에 2조 원을 각각 편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오는 9월 10일 확정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매출감소 확인되면 최대 200만 원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재원 지원이 이뤄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대다수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국세청 등록 기준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매출이 하락한 경우 정부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 내 2.5단계 시행을 통해 영업금지 및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12개 고위험시설은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단 업종별 지원 금액은 차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나 감소폭과 관계 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해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 금지 등이 이뤄진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원 대상 선별은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 매출 감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는 '긴급 생계 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와 같은 추경을 발표하더라도 국회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서두른다 하더라도 정부는 추석 전 지원대상 10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정부는 적어도 추석 전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이번 4차 추경을 통한 지원금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원 대상자 본인이 소득을 증명하지 않고 정부가 확보한 국세청 신고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해 통보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4차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에 3조 원, 취약계층 지원에 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지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중 일부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사진편집=리크루트타임스)
4차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에 3조 원, 취약계층 지원에 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지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중 일부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사진편집=리크루트타임스)

■고용 취약계층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추가경정을 통해 2조 원의 실탄이 투입되는 분야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실시해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신규 신청도 모집한다.

앞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대상 데이터를 활용해 4차 추경 확정 즉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때문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차 신청에 신규로 참여할 수도있다. 다만 이 경우 신규 신청자는 서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2조원의 재원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외에도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에 쓰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방향이나 기준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특히 아동돌봄쿠폰 지급과 통신비 지원의 경우 당정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틀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는 174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7월 20일 기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는 174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7월 20일 기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늘어나는 국가 예산..결국은 '빚?'
4차 추가경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동앗줄이 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예산 편성으로 국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본예산을 초과해 기간 중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추경이 4차까지 이어진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이미 세 차례 추경이 이뤄졌는데 4차까지 이어지며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 집행된 예산은 59조 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고작 두달 전인 7월에 이뤄진 3차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1000억 원이 집행된 바 있다.

4차 추경을 통해 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규모는 7조 원규모로 예상된다. 올해 66조 원에 육박한 추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는 하나 코로나19 종식의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국고 남발이 결국 나라 곳간을 '깨진 독'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이 결국 나라빚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3차 추경 당시 국가 채무가 839조 4000억원으로 치솟았는데 4차 추경에서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선제적 시장안정조치로 국고채 5조를 단순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있다. 정부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하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국고채 단순 매입을 통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이처럼 국채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 시국상 불가피한 선택임을 재차 강조한 바있다.

지난 9월 7일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견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예산을 국채를 끌어 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 전국민 지원이 아닌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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