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원청에게만 지원 집중? 파견·도급·용역근로자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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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원청에게만 지원 집중? 파견·도급·용역근로자 보호 필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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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정부와 원청사의 변화 촉구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놓인 근로자 보호 방안 부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책이 원청사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책이 원청사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크루트타임스 손영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에 유려없는 경기침체가 몰아닥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경기 침체 최소화와 산업 유지를 위해 여러 대안책을 들고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아웃소싱 산업 또한 그러하다.

호텔, 병원, 항공 등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산업은 아웃소싱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이 분명하다. 특히 인재파견서비스를 주 산업으로 하는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계약 해지, 기약없는 휴직으로 인한 비용 감수 등 말 못할 패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의 정책은 원청사로만 향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는 아웃소싱 기업과 소속 하청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상황.

현장 상황을 읽지 못한 협소한 정부 지원책이 결과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편가르기,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의 격차만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웃소싱 기업에 소속된 파견 및 도급, 용역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

이에 아웃소싱 기업과 협회, 소속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책이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안전망이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 또는 해고 등의 위험에 놓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제도 개선과 원청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 3월 26일, 코로나19 사태 촉발로 인한 파견, 도급, 용역근로자 보호조치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상향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있기에, 근로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며 “대외적 인식과는 다르게 HR서비스기업에는 소속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대책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HR서비스산업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의 맹점은 명료하다. 하청기업, 아웃소싱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청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적으로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소속 파견근로자(하청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를 약속하고 싶어도 원청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손 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입장문을 정부, 정치권, 원청사 단체 등에 배포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과 원청사의 노력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 불가 ▲원청사에서 휴업을 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불이 불가능하기에 정부와 관계기관의 ‘법인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피해사업장 기준으로 변경’ ▲원청사에 ‘하청근로자 고용보호를 위한 업체간 계약 유지‘노력 등이 담겼다.

아웃소싱 기업 관계자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휴업이 진행될 경우 아웃소싱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도 아웃소싱 기업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인력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아웃소싱 기업은 직원 수 유지 등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지급 제한 조건이 있어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업계에 대한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산업이 소외되는 정부 지원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고용유지 지원제도에 대한 HR서비스 산업계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부는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사업자 안정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 완화 및 확대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피해가 큰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작 파견도급용역 등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조건은 기업 내 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HR서비스업은 1개 기업이 다수의 원청사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이다. 1개 사업장의 피해가 기업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둘째. 원청사에서 휴업을 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불이 불가능하다. 파견도급용역의 업무대행비 중 90% 이상이 근로자 임금과 고용관련 세금이다. 이외 명절선물, 유니폼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의 비용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익률은 1~3%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업장 휴업이 발생할 시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또한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싶어도 원청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제도 변경을 통한 파견·도급·용역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HR서비스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대표하는 당협회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법인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피해사업장 기준으로 변경’과 원청사에 ‘하청근로자 고용보호를 위한 업체간 계약 유지‘ 노력을 요구한다.

2020. 3. 26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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