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말 많은 코로나19 노동법, 알기쉽게 정리한 Q&A로 확인하자
상태바
[화제] 말 많은 코로나19 노동법, 알기쉽게 정리한 Q&A로 확인하자
  • 김용관 기자
  • 승인 2020.03.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노동법 Q&A 배포
코로나19 발생 시 휴업,휴직 등 노동법 따라야
코로나19와 관련한 노동법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Q&A가 배포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노동법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Q&A가 배포됐다.

[리크루트타임스 김용관 기자]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영업장 폐쇄, 무급휴직자 증가 등 적지않은 피해가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유례없는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노동 환경도 혼란 속에 파묻힌 듯 하다.

특히 기존에 뚜렷한 전례가 없는 사안들이 비일비재 발생하면서 사측과 근로자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가하면, 노동법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로 휴업과 휴직을 진행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 역시 본인이 당하는 대우가 정단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곤란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관련 주요 노동관계법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해당 주요 Q&A는 혼란한 노동시장을 정리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업·휴직·해고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사업장 휴업을 진행해야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독과 방역을 위해 진행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 유급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유급 휴가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한다.

또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약취소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판단할 수 있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매출 감소로 인해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므로 이또한 명확히 확인해야한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연차 휴가
근로자가 연차휴급사용을 요청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자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려하고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즉 병가, 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지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시기 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다만 다른 날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조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

확진자가 회사 건물 내 다른 곳에 방문해 회사를 일부 기간동안 폐점 또는 영업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대책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 사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다만 관련한 내용이 없고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재택근무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일부 부서와 직원에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퇴직급여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포함된다면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실업급여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정정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거짓 제출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