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차별 VS 정규직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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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차별 VS 정규직 역차별 논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0.03.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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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정규직과 달라
정규직과 차별된 무기계약직 취업규칙 위법성 농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두고 차별과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말뿐인 정규직 전환이라는 주장이 불거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한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두고 차별과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말뿐인 정규직 전환이라는 주장이 불거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한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리크루트타임스 이효상 기자] 우리나라는 근로 형태를 구분할 때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에 가까운 잣대를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사이, 계약의 기간이 없음에도 정규직과는 상이한 차별 대우를 받는 이들이 있다. 바로 '무기계약직'이다.

우리 사회는 통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을 '무기계약직'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법 제4조2항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라고 지칭한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 다는 점에서는 정규직과 닮아있으나 임금과 복지 수준은 정규직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비정규직과 유사하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들에 대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고 조롱 섞인 표현도 나온다.

계약의 기한이 없고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 이 기이한 근로 형태는 기울어진 현재의 노동시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

비정규직이라는 비난은 피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통해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은 감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무기계약직에 가깝다"며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야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복리후생도 임금도 천차만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실상 만족스러운 임금상승과 복리후생 등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공공부문이 이를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하는 근거로 민노총은 인권위에서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들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행정기관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848만 9000원 수준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2185만원과 비교했을때는 분명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규직 공무원은 2배 가까지 많은 5246만 8000원의 평균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 법률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받는 복리후생이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의 안전성은 보장받았을지 몰라도 임금과 복리후생등의 차별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별은 '위법'
민노총은 무기계약직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공무직제 신설과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경우 위법한 행위라고 나온 판례는 다수 존재한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이와같은 차별을 좌시하지 않는 기조가 강하다. 민노총도 최근 판례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테면 정규직과 구분해 무기계약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동일기관 무기계약직으로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환시기 내지 부서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경우, 가족수당과 맞춤형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는 그 차별받은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청구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는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은 중·장기적 과제인 인식개선에 앞서 단기적으론 사법적 구제를 통해 차별을 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과 같은 대우 받아야 맞을까

민주노총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로 제시한 자료.
민주노총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로 제시한 자료.

하지만 일각에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기존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룬 이들을 차별하는 처사라는 것.

이미 임금과 기간의 정함 등 취업 규정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것을 정규직 전환으로 특혜를 줘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민노총 법률원은 고용형태별 임금 비교를 통해 정규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지 노동자가 2배에 가까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제 조건이 상이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주장의 뒷받침이 된 근거 자료는 2017년 인권위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인데, 조사결과 상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평균 근속년수가 6.6년인데 비해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14.1년으로 2배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과정에서 평균 391만 원의 임금 상승이 있었던 점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무작정 비판해선 안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임기 내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완전한 평등과 역차별에 대한 논란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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