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고용노동부 4차 추경 예산, '창업'을 위한 예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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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고용노동부 4차 추경 예산, '창업'을 위한 예산은 없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1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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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등 현상유지에만 급급
현금 지급 '지원금'에만 1조 1430억 원 투입
코로나19 이후 새출발 위한 '창업' 증가 고려해야
고용노동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됐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 내 밤은 어두워졌다. 음식점 등 몇몇의 업종은 저녁 9시가 되면 문을 닫아야했고, 감염 고위험 시설로 판단되는 12개 사업장은 기약없는 영업제한에 들어갔다.

코로나19라는 광풍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한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응당 노동시장도 휘청일 수밖에. 영업을 무기한 정지하거나, 운영시간이 대폭 축소된 사업장들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들과도 계약을 해지해야했고 기업도 채용을 진행하길 꺼려했다.

그야말로 고용시장이 동면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는 악화되는 경기침체와 고용시장을 조금이라도 안정화하기 위해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이라는 패를 꺼내들었다. 입에서 떠돌던 4차 추경은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어서며 실체화했다.

4차 추경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배정받은 예산은 1조 4145억에 달한다. 고용유지와 고용안정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공백이 생긴 자녀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장인 대상 가족돌봄과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과감한 예산 투입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 중 창업인을 위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 재직자 고용유지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실탄 장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하는데 4845억 원이 쓰인다. 이를 통해 24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이전과 같이 특수고용직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추가 지원을 진행한다. 특고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지원하는데는 5560억 원이 쓰인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025억 원이 배정됐다. 저소득 청년 지원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중심에 있다. 저소득 청녀 1인당 구직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직자 고용유지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는 총 1조 1430억원이 투입되며 이번 추경을 통해 배정받은 예산 대부분이 쓰이게 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4차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인 증액 지표
고용노동부 4차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인 증액 지표

■가족돌봄과 유연근무, 구직급여 강화
마찬가지의 재직자와 실업자를 위한 지원은 다른 부분에서도 이뤄진다. 가족돌봄 비용 지원 기간과 인원 확대를 위한 비용 투입과 유연근무제 지원 강화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기간을 당초 10일에서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정비한 바있다. 이렇게 마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지원에 563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

유연근무 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추가 지원도 153억원을 더 증액해 2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2000억 원 늘렸다. 코로나19로 비자발적 퇴직이 많아지면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이들도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실업자들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위 안건들을 끝으로 더이상의 예산 배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퇴사, 폐업을 겪은 이들이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코로나가 극심했던 3월과 4월 이후에는 오히려 창업기업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대부분은 현재의 일자리 유지와 실업자 지원 등 현상 유지에만 집중돼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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