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일부 자영업자에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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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일부 자영업자에겐 '사형선고'
  • 강석균 기자
  • 승인 2020.09.22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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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분류 업종, 기약 없는 영업금지에 생계 막막
뚜렷한 기준점 없는 위험시설 분류...방역조치에도 속수무책

[리크루트타임스 강석균 기자] 지난 밤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해 27일까지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9월 2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정부의 연장 의사에 따라 전국 범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9월 27일까지 연장된다. 그나마 희망적인 대목은 연일 세자리수 이상을 기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두자리로 떨어진 것 뿐이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운영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늘상 그러하듯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기업은 재택이나 원격근무 등의 방식을 도입했고, 사람들은 실내 집합 시에 좌석간 거리 두기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적응의 기회조차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이 바로 그러하다. 구체적으로는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다. PC방의 경우 이달 14일 제외됐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 등을 손쓸 세 없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장기간 영업을 금지해왔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비,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들은 출입자 명부 관리나 거리두기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등은 대형 자본을 힘입은 창업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별다른 대책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의 지원금으로 생계를 연명해야하니 눈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창업은 서민들이 빚을 내서 소규모 가게를 꾸려나가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당장의 영업정지가 소득 감소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빚의 증가까지 가져오는 절망적 상황이다.

언제까지 영업금지가 지속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정부에 읍소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같다. 어쩔 수 없다는 것. 더 뼈아픈 것은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것. 누군가들은 왜 정부 탓을 하냐며 되려 이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정부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유일한 구세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호소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없다. 유일하게 이들을 위한 안전보호막을 구축할 수 있는게 정부이고, 정부의 역할이 아니던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국가가 개인에게 내뱉기엔 너무나 무책임하다.

광주시의 경우 영업금지를 영업 제한으로 단계를 낮춰, 오후 1시까지만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금지 업종의 생계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 중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금지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드시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영업금지 업종에 대한 배려와 대책은 간절하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우울 확산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위펍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9월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5256명 중 코로나 우울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9월 기준 71.6%까지 치달았다.

코로나 우울을 겪게된 이유로 12.1%가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한 우울감, 11.8%가 일자리 감소, 채용중단으로 인한 불안함 등을 꼽으며 23.9%가 일자리 문제로 코로나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 사태 속에 거리두기 등 방역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한계점에 달한 국민들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도 들여다봐야만 하는 시점이다.

한편 지난 9월 4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점주들이 많다'며 고위험시설에서 제해달라는 호소문을 올렸다. 방역과 안전을 위해 내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가 누군가들에겐 사형선고가 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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