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상태바
[분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9.24 07: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피해업종 150만 원~200만 원, 매출 감소 상관 없이 일괄 지급
일반업종에는 매출 감소 확인 시 100만 원 지급..국세청 자료 기반
23일 개별 문자 발송 후 추석 전 1차 지급 예정..추석 이후 확인지급 가능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이 이뤄진다. 1차 지급 신청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이 이뤄진다. 1차 지급 신청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리크루트타임스 김민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재발발하면서 국내 경기는 그야말로 암흑기에 빠졌다. 곳간에 채운 곡식이 부실한 영세기업은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소득감소가 곧 소비감소로 이어져 많은 소상공인이 휘청이고 있다.

특히나 항공업이나 관광업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 분야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을 겪은 고위험시설 분류 업종은 그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했다.

정부는 침체에 빠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결국 4차 추경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국가 부채가 가중된다는 우려도 많았지만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특이점은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되는 지원금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 것.

정부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고 지급가 지원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게 제공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누가 받을 수있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3조 2800억 원이 투입되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은 293만 9000명이다. 일반 업종이 243만 4000명, 영업제한과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특별피해업종이 50만 50000명이다.

▲특별피해업종
먼저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된다.

수도권의 경우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또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특별피해업종'에 속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연매출 규모, 매출액 감소 등과 무관하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단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 지원이 불가하며, 휴업이나 폐업인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업종
일반업종은 특별피해업종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소상공인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2019년 기준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여야하고 2020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 평균 대비 감소하여야 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간이과세자라면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된다.

만약 올해 1월부터 5월 말 기준 창업한 경우라면 2019년 매출액이 없으므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8월 매출이 2020년 6월~7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일반업종이면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중복 지급 가능한가?
만약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경우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금에 속하기 때문에 새희망자금 신청은 불가하다.

■새희망자금 신청과 지원금 지급일
정부는 가능한 추석 전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행정정보를 종합해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 완료했으며, 대상자에게는 9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9월 24일~25일 중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새희망 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트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했다는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이에 중기부는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와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 명에게 먼저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해당 업종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전국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수도권의 독서실 및 실내체육시설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9월 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단 본인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9월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9월 25일(금)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에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지급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다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직접 확인지급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 대표여서 사전 선별에 탈락한 경우도 확인지급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개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해야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이후 전용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된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중기부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은 24시간 운영되며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다.

한편, 충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지원금 신청이나 안내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 밖의 소상공인 지원 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추경을 통해 진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총 5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단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 307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폐업 재도전 장려금에 1019억 원, 기술보증기금에 700억 원, 신용보증기금 1200억 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에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근로형태나 사업자 현황 등에 따라 또 각 부처마다 지원 가능한 내용은 상이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홍길동 2020-09-24 07:50:58
왜 범용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한지요? 11만원 비용이 들어가는데....엄하게 버는 분 생길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