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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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해야 
  • 강석균 기자
  • 승인 2020.09.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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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회 통과
유해·위험 예방활동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산재 사전 예방
준비 기간, 인력의 원활한 채용 등을 고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크루트타임스 강석균 기자]  앞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탁운영할 수가 없고 직접 고용해 유해,위험 예방활동 등을 상시 진행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원 취지대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지만,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서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였고, 이 법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다만, 현재 외부 위탁 중인 기업의 준비 기간, 인력의 원활한 채용 등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한 의원은 “기업규제완화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와 현 상황이 많이 변했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규모가 큰 만큼 직접 고용한 안전·보건관리자가 상시 안전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또한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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