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급증 초단시간 근로자, 아직은 갈 길 먼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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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급증 초단시간 근로자, 아직은 갈 길 먼 처우개선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0.0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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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발발 후 초단시간 근로자 급속히 늘어
초단시간 근로자증가는 고용의 양과 질 악화 의미
법적 안전망 사각지대 위치, 현 상황 타파 정책 마련 필요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위치에 놓여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하기 힘든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리크루트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발 고용한파가 불러온 한겨울 추위에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다. 이에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근심이 더욱 깊어져 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둘러싼 열악한 처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7시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17만 7000명(8.4%) 늘어 급증세를 기록했다. 주휴수당을 부담스러워한 소상공인들이 쪼개기 계약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 기류가 점점 확산될 것이라는 데 있다. 코로나 재확산이 반영되는 ‘9월 고용동향’에서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도 손쉽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면 자연히 이들을 둘러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논의도 고개를 들 것은 자명하다.

안 그래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그들의 권리는 여전히 특별한 개선책 없이 표류하는 중이다. 

■ 주휴수당 부담스러워 일자리 쪼개기 남발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소득 불안정뿐 아니라 일자리 질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가입률을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 일반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가입률은 22.5%인데 반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3%에 불과했다.

안 좋은 일자리가 분명함에도 해마다 큰 폭으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는 고용주들의 속내가 반영된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늘어난 최저임금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 인건비를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란 건 알지만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쪼개기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근로자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한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이렇게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기 힘들다. 최하층 약자다보니 자칫 이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때문이다. 결국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관련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실제 구제와는 무관한 전시성 행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 실익을 기대하기는 힘든 형편이다. 

2017년 11월 인권위가 고용노동부 측에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보호의 필요성이 더 강한 대상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등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목소리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개선책이 도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가입 의무 대상도 아니고 상여금, 휴가 적용 등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존재다. 현행법(국민연금법 제3조, 고용보험법 제10조 등)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임금에서도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고용 상황의 질과 양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노인이나 여성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비율이 매우 높고 업무 자체도 단순노무직인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는 나쁜 일자리가 초단시간 일자리인 것.  

일각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따라서 그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다양해진 일자리 형태에 걸맞은 보완 대책이 뒤따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교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양한 인적·노동시장 특성을 가진 근로자로 구성돼 있기에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다양성의 여지를 남겨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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