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체당금 부정수급, 선량한 근로자 권리 뺏는 악질범죄 매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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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체당금 부정수급, 선량한 근로자 권리 뺏는 악질범죄 매한가지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10.1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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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 만들어 부정수급 시도 사업장도 적지 않아
2015년부터 2019년 체당금 부정수급액 23.6억원 달해
강력한 처벌과 엄격한 환수조치로 부정수급 원천봉쇄 필요
근로자들의 임금문제가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고있다.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대신해줄 체당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리크루트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임금체불로 생존 위협마저 느끼는 근로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체당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체당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본다는 면에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다.  

기업 구조상 임금체불 발생 빈도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잦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밑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라면 임금체불은 생계에 직격탄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체당금 획득은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지만 체당금 부정수급이 늘게되면 이조차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최근 코로나19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체불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체당금 신청 역시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 규모는 1조 2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기업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전체(1조7210억원)의 73%인 1조258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중소기업 근로자수는 27만7000명, 사업장수는 12만5000곳에 달했다. 임금체불 관련 신고도 22만7739건 중 19만7306건(87%)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이 중 사법처리 된 건수는 6만2100건(3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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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7월 누적 체불액도 7200억원을 넘겼다. 자료출처-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 제공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순으로 이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임금체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현황을 살펴보면 5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9955명에 600억원인 반면, 100~299인 구간은 1만7124명에 1010억원, 5~29인 구간은 12만2648명에 7126억원, 5인 미만 구간은 15만4802명에 5456억원이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체당금 신청은 더 늘 것이 뻔하다. 문제는 이런 기류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 체당금 부정수급은 꼭 받아야 할 근로자의 몫 빼앗는 꼴

임금체불 규모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체당금 부정수급 문제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1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짜 근로자 24명을 임금체불 근로자로 내세워 약 1억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음식점 경영주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노동자를 위해 체당금 제도를 개편했지만 이마저도 불법으로 이용한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불황과 퇴직자 급증으로 임금체불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힘든 경영환경에 위장취업・위장폐업・청구임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체당금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년에는 48건 2억5,103만원, ‘16년에는 69건 3억4981만원, ‘17년 137건 8억원, ‘18년 187건 7억1514만원, ‘19억원 73건 2억5305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 지방관서가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다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민혈세 누수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다시 거둬들이는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고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처벌이 그리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하려는 촉매제가 된다는 분석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교수는 “고용당국은 국민 혈세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30일 내 환수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당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당금 부정수급액 23.6억원에 대한 환수실적은 16.6억원으로 70%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수시기와 관련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환수 통지를 받은 30일 이내에 수납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환수금액 중 90%인 14.9억원이 이를 위반하고 30일 이후에 납부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을 악용하고 불법 이득을 시도하는 이들이 느는 꼴이다. 

차제에 정부는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이와 관련된 불법적인 시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무법인 길 권창근 노무사는 "중소 업계에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관행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 사범을 엄단해야한다"고 부정수급을 엄벌에 처할 법안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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