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고용안정망 구멍, 택배업 뿐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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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고용안정망 구멍, 택배업 뿐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로 확대
  • 박세진 뉴스리포터
  • 승인 2020.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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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한 '실업 대란', '고용 한파' 지속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여건 더욱 악화 되는 실정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밖' 노동자 '그림의 떡'
코로나는 세계적 재난, 노동자 지킬 개정안 필요
사진출처-pixabay
코로나19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pixabay

[리크루트타임스 박세진 뉴스리포터] 올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사지로 내몰린 직종은 택배기사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단시간근로자,일일근로자,1~4인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여건도 악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역시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 택백기사 근무실태 열악하기 그지 없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최근 밝힌 ‘택배기사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가 한 주간 일하는 시간은 평균 71.3시간에 달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과로사 인정 기준은 ‘직전 3개월 동안 주 60시간 이상 노동’ 또는 ‘직전 1개월 동안 주 64시간 이상 노동’이다. 택배 노동자의 주 근로시간은 이 기준을 크게 웃돈 것이다.

코로나19 탓에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도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부추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물동량은 21억 6000만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다.

대책위는 “일일 기준 코로나 이전 배송 물량은 247.3개였지만 코로나 이후 313.7개로 26.8%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 분류 물량은 412.1개였지만 코로나 이후 559.6개로 35.8% 늘었다”고 밝혔다. 업무가 많은 탓에 아예 식사를 거른다고 응답한 택배기사도 4명 중 1명꼴이었다. 평균 식사 시간도 12분에 그쳤다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과로사하는 택배기사들이 늘고있다. 사진출처-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고용 안전망에 구멍이 난 곳은 택배업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대란'과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의 사례 등을 들어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20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국세청 등이 전날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5개월이 지나도록 '연말까지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힌 발표를 짚은 것이다.

사진출처-민주노총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체 49.4%에 달한다. 사진출처-민주노총

직장갑질119는 문 대통령이 당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 아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고 노동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늘렸지만, 이 역시 '고용보험 밖'에 자리한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란 비판도 나왔다.

■가뜩이나 힘든 취약계층 근로자,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직장갑질119가 인용한 한국노동연구원(KLI)의 자료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 약 93만명 중 91만여명 ▲일일(단기) 노동자 74만여명 중 70만여명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체 노동자 약 378만명 중 226만여명 ▲특고 노동자 220만여명 중 약 199만명 등 총 588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배제된 상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중복된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약 458만 7천명이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대학교 이상근 교수는 “코로나는 세계적 재난인 만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면 된다"며 "특고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 모든 취업자에게 가칭 '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해 전국민 고용보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법인 길 권창근 노무사는 "고용보험의 재원 마련에만 집착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사업주와 전속적 계약을 맺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220만 특고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취업자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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