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국가 재정'으로 메꾼 숫자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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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국가 재정'으로 메꾼 숫자에 우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1.1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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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증가 수.. 대다수가 공공재정일자리에서 나와
숙박,음식,제조업 등 민간일자리 분야는 감소 지속
공공일자리, 단기직과 고령자 일자리가 대부분
고용노동부가 '020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020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을 발표했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5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10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36만 4000명 이상 증가하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를 얻는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자리 증가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공공분야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의미의 고용시장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불거지고 있다. 증가된 수치를 견인한 다수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와 고령 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장기적 고용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 '2020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총 1423만 명에 이른다. 1년 전보다 36만 4000명이 증가한 것.

고용부는 이와같은 수치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인 1월, 2월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며 고용노동시장에 긍정적 변화라고 밝혔다. 정부의 꾸준한 지원 정책으로 노동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대다수를 일자리 사업에 집중한 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중 1차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던 대구와 경북 지원과 병실 확보에 쓰였으며 4월 30일 확정된 2차 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때문에 예산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휘되기 전인 5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 수가 15만 5000명으로 저점을 찍었다.

반면 7월 3차 추경과 9월 4차 추경은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위한 부분에 활용됐다. 예산이 반영됐을 이후부터는 눈에띄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용보험자 가입자수 전년 대비 증감 현황
올해 고용보험자 가입자수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하지만 고용보험 숫자가 발생된 지점을 주목한 이들의 의견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대부분이 공공일자리에서 발생한 탓이다. 공공일자리의 경우 단발성, 단기성 일자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다.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산업 1위는 공공행정 분야로 무려 19만 8900명이 공공행정 분야에서 발생했다.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쏟아부어 단기 일자리를 생산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마찬가지고 공공사업 영향이 큰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만 2000명으로 나타나며,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민간 일자리 분야는 여전히 '적신호'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업과 숙박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고무적이다'는 평가와 달리 2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도리어 9월보다 감소자 수는 1만 명 가까이 더 늘어났다.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 가입자 수도 고작 3000명 증가에 그쳐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며,질 좋은 일자리가 다수 포진된 제조업은 침체기에 빠지며 가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감소세가 지속된 것은 지난달 10월을 기준으로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결국 공공일자리가 통계적으로 보이는 숫자를 채워넣었을 뿐 민간 고용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길 노서림 노무사는 "음식업이나 숙밥업 등은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각종 지원금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들이 많아진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수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위태로운 고용시장이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비난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일자리 다수가 고령자 일자리, 단기 일자리 등에만 포진돼 장기적인 고용안정성이 오히려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코로나19 이후 민간 일자리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일자리에만 의존하다보니 노동시장 자체가 더 빠르게 노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살폈을 때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야할 경제 '허리'인 30대는 전년대비 5만 4000명 감소한 반면, 노년층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에서는 23만 8000명이 증가했다. 청년층의 증가도 3000명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 일자리 대책이 주로 노년 층에 이뤄진 까닭이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마찬가지 이유로 단기직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앞서 발표된 통계청의 '2020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9만 70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는 장기 고용이 대부분인 비기간제 근로자가 대폭 줄어든 반면 기간의 정함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인 지표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공공행정, 정보통신 등 추경사업과 관련된 업종에서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대면서비스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하며 "민간일자리 창출도 제도개선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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