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취업절벽 악용해 취준생 울리는 허위 구인광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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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취업절벽 악용해 취준생 울리는 허위 구인광고 주의보 발령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26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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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3명 중 1명 취업 사기 겪어..급여·직무 허위과장 가장 많아
채용절차법,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도 여전
구인기업 정보 확인 과정 필수..미심쩍은 부분 많은 회사는 피해야
취업난으로 앞뒤 가릴 형편이 아닌 구직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요망되는 시절이다. 사진은 이력서 작성주인 구직자들.

# 결혼과 육아로 일을 떠나있던 서모씨(33세)는 최근 어려워진 가계에 보탬이 될 목적으로 재취업을 결심했다. 여러 취업사이트를 검색한 끝에 경력단절 전 하던 경리 업무 모집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접수시켰다. 이력서를 접수하고 며칠 후 회사로부터 면접을 보러오라는 연락이 왔다. 

단단히 준비를 갖추고 나선 면접 당일, 업체 측의 말은 터무니 없었다. 경리 업무가 아니라 방문판매가 주업무였던 것. 채용 공고와는 전혀 다른 회사의 말에 서씨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취업에는 실패한 서씨. 간혹 허위 구인광고가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 너무 괘씸해 허위광고 내역을 정리해 채용사이트에 신고했지만 특별한 제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이었다.

서씨의 경우처럼 업무 내용과는 전혀 다른 구인 광고로 취준생들을 유혹하는, 이른바 허위 구인광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종의 취업 사기라 할 행태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히 법적 처벌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취업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 그럼에도 취업사기가 줄을 잇는 것은 법이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업체들의 허위, 사기 채용공고로 말미암아 구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업체들의 허위, 사기 채용공고가 만연함에도 이를 근절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체의 위반 행위를 구직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도 힘들고 설혹 그렇게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제2, 제3의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 

구직자 세명 중 한명은 취업 사기를 경험했을 정도로 허위 구인광고는 만연화되어 있다. 자료제공 알바콜

허술한 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구직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알바콜이 구직 경험자 663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33.5%가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답했을 정도로 허위 구인공고의 기세는 여전하다.

사기 유형으로는 직무 및 연봉, 복리후생 등 고용조건을 허위·과장한 경우가 54.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구인광고에 기재된 직무와 다른 직무를 권유(25.8%)하거나 급여조건 등이 사실과 다른(28.2%)경우로 이는 취업사기 비중의 절반을 차지했다.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구직자들의 마음앓이만 커져가는 셈이다. 법 자체에 흠결이 없다면 관계당국은 강력한 법 집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야 하지만 그것조차 미미한 형편이어서 구직자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 다양한 방법으로 구인 광고 필터링 해야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구직자 스스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은 피해 발생 후를 책임져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은 구직자의 몫이다.

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구인업체에 대한 확인이다.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이력서를 제출해도 늦지 않다. 그 회사의 매출액, 직원 수, 회사 규모 등 가급적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취업사이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주요 취업사이트들은 불량기업신고센터, 블랙리스트 관리서비스, 이력서 보안서비스, 기업정보 상담서비스, 법인실명 인증서비스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치해 운영한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업무와 실제 업무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빼놓아선 안된다. 사무직, 내근직, 사무보조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올리고서, 막상 채용을 한 후에는 영업사원 업무를 떠맡기는 회사가 많다. 공고상에는 어렵지 않은 업무를 맡게 된다고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사원을 뽑는 경우다. 

이와 함께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급여를 준다’는 등 공고와는 다른 내용을 말한다면, 이는 엄연한 취업 사기로 더 이상의 면접이나 채용제의에 응하지 않는 편이 낫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은 허위 구인 광고 등에 대해 엄벌을 다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말이다. 

취업 사기 중 가장 흔한 것은 구인을 가장한 학원 수강생 모집이다. ‘배우면서 일하실 분’ ‘학원 등록을 하면 정규직 일자리 제공’ 등의 구인광고는 십중팔구 구직자를 대상으로 ‘학원 장사’를 하는 경우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경우 정부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대부분이며 당연히 자격증을 따더라도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취업에 앞서 자격증 취득을 먼저 권한다면 자격증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전에 정부에서 공인한 자격증인지 관련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입사도 하기 전에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취업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전해진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일에 쓰는 경우는 많은 뉴스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따라서 관련 서류는 입사가 결정되고 나서 제출 하고, 제출한 서류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직업상담협회 신의수 이사는 “취업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사전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용공고를 낸 기업의 경우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취업 관련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관할 노동청이나 소비자단체에 신고해 피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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