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허용? 국민의견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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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허용? 국민의견으로 결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1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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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제한은 인권침해 VS 부정행위 방지 위해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통해 국민 의견 모은다
화장실 이용 허용, 이용 방안, 질환자 및 임산부에 대한 편의 허용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화장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화장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각종 채용 및 자격시험에서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면 이를 허용해야할까? 아니면 공정성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응시자는 재입실을 막고 해당 수험 자격을 박탈해야할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같이 쟁점을 빚는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오는 1월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시험을 치를때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은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허용 시 화장실 이용 방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질환자, 임신부에 대한 편의 제공 허용 등이다.

그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등 각종 국가 및 지자체 시험과 자격시험 등에서는 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불허해왔다. 화장실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만약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응시자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 시험에 대한 수험권이 박탈돼 왔다. 그러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견해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임용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권익위는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임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서 화장실 사용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 청취를 결정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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