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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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3.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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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21.4.1.~’22.3.31.)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22.3.31.)
고용노동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고용부가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추가하고 기존 여행업 등 8개 업종은 지원기간을 연장하었다.

[리크루트타임스 김민수 기자]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추가되고 기존 여행업 등 8개 업종은 지원기간이 연장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추가지정 업종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9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항공기부품제조)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3조제1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추가 지정 관련>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20년)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하였으며,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하여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간 연장 업종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 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44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174, 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지정기간 연장 관련>

고용정책심의회는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는 심의에 앞서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21.2.18., 2.26.)를 실시하여, 해당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
휴직)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한도

16.6만원

1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무급휴직 실시(3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3개월)

무급휴직 실시(30)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1개월)

지원한도

1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무급휴직 지원기간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하고,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1항 제1~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2천만원

1명당 월 3백만원, 3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건강보험료(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국민연금(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명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 로 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 2/3 이하의 70%(‘21년 월 186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1년 월 266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1년 월 228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21년 월 326만원)

상환기간

최대 5(거치 1/상환 3~4)

최대 8(거치 1~3/상환 3~5)

한 도 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7백만원

(2종류 이상 융자 시) 3천만원

대 상 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 당 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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