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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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5.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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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사용범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대신해줄 체당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게됐다.

[리크루트타임스 김민수 기자]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사용범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 6. 9.)

국회는 ‘20.12.8. '임금채권보장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1.5.25.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기존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외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을 추가했다.

지난 법률개정 및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체당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구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일반
체당금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원(‘20.1.1.) 지급

소액
체당금

(지급사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미지급액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19.7.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1. 6. 9.)

국회는 ‘20.12.8. '근로복지기본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위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1.5.25. 국무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범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했다.

▲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협력업체 등의 공동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해당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법인 지원금액의 50% 한도로 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개정에 이은 이번 조치로 제도.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져 공동기금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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