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동상이몽...심화되는 일자리 미스매칭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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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동상이몽...심화되는 일자리 미스매칭 어쩌나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0.2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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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임금의 절반 수준
임금, 복리후생 차이로 대기업에만 몰리는 청년층의 구직 신청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확대와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 초임 개편 필요
정부의 지원 사업에도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 사업에도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크루트타임스 김민서 기자] 정부의 지원 사업에도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나아지지 않아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두 배 가량 벌어져 있는 임금격차가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거론됐다. 대기업 임금의 반토막에 그치는 중소기업 임금에 청년층은 수많은 중소기업의 채용공고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에 대해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중소기업계는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vs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양극화 불붙어 
현재 국내에 있는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보다 절반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급여를 포함한 임금총액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평균 469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은 2599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55.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대졸 정규직 신입근로자 초임은 평균 3391만원에 비교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1693만원이 더 많았으며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은 780만원 부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졸초임을 분석해보니 ▲300인 이상 사업체(5084만원) ▲30인 미만 299인 이상 사업체(3329만원) ▲5인 이상 29인 미만 사업체(2868만원) ▲5인 미만 사업체(2611만원) 순으로 임금격차가 벌어져 있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은 일본과 비교해도 전체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일간 대졸초임 수준은 모든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차이도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 대비 대졸초임 수준 역시 모든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고, 대기업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규모(10인 이상)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대기업에서는 우리나라 500인 이상 사업체가 일본의 1000인 이상 기업체보다 59.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극에 달할수록 중소기업의 경영난도 심각해질 위험성이 높다며 양극화 해소가 급선무라는 반응이다.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졸초임 사진자료 (제공=경총)

■청년층 대기업 선호현상에 중소기업 ‘진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고 대기업을 지향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국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2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18.3%) ▲대기업(17.9%) ▲정부(공무원)(17.3%) ▲중견기업(17.1%) ▲중소기업(11.9%) ▲외국계기업(8.6%) ▲금융기관(3.4%) 순으로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선호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을 한 이후에도 임금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결심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이직자 중 자발적 이직을 한 청년은 10명 중 9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직 사유는 임금 및 사내 복리후생이 가장 많았다. 

한청연은 2021년 4월 이직을 경험한 청년 1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해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직을 경험했던 청년 중 88.4%가 자발적 이직이었으며 4번 이상 이직을 경험한 청년층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로 인해 그만둔 경우는 11.6%에 불과했다. 

전체 이직 경험 청년이 이직을 결심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임금 및 사내복리후생(23.9%) ▲직장상사 등 근무환경(20.4%) ▲육아와 가사 등 집안 사정(16.1%) ▲적성 및 기술 불일치(14%) ▲안정성(11%) ▲개인발전(7.7%) ▲개인사업(6.2%)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받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곧 경영난으로 이어지게 되며 중소기업이 쇠락하게 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학생 구직활동 실태 사진자료 (제공=한경연)

■정부 정책지원에도 일자리 미스매치는 계속 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을 해결하고자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재직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경제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운영 중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책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에서 조사한 결과 중기 인력 부족률은 2.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률은 지난해 상반기 1.8%, 하반기 1.9%였으며 부족 인원은 28만 2000명으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5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의 노력에도 일자리 미스매치는 오히려 심각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인력 부족률과 인력 부족 이원 추이 사진자료 (제공=경총)
인력 부족률과 인력 부족 이원 추이 사진자료 (제공=경총)

통계청의 올해 1~9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 85만 7000명이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 32.8%(28만1000명)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5.8%(22만 1000명) 등의 응답이 이어지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임금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현재 이뤄지는 수준보다 보다 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있다.

예를들어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대응으로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항공업의 경우 정부의 인건비지원인 고용유지지원금이 두 차례 추가 연장 이후 지난 10월 종료되자, 경영 환경이 탄탄한 대기업 항공사는 유급휴직을 유지하며 직원 복지를 챙길 수 있는 반면 LCC 저가 항공사들은 무급휴직 전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언급되는 또 다른 임금격차 해소법은 대기업의 임금 개편이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월등히 높은 점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임금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대기업의 임금체계는 연공에 기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성과 보상 개념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대졸초임 격차는 일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대기업의 대졸초임 수준이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며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임금격차 심화 등 각종 사회갈등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와 강력한 대기업 노조가 중첩되면서 전반적인 대기업의 고임금 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 대기업도 일률적이고 연공에 기반한 임금 설정이나 인상보다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임금체계로 바꿔나가야 하고, 근로자들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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