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인증받기 위한 최소 고용인원 등 인증요건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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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인증받기 위한 최소 고용인원 등 인증요건 구체적으로 규정
  • 김용민 기자
  • 승인 2021.11.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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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가사근로자의 휴일·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
제공기관 정보공개 및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등 준수사항을 규정
1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또 한번 화두에 오른 가사노동자법이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사근로자법이 내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리크루트타임스 김용민 기자] 가사근로자법이 내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이 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인력요건: 최소 고용 인원

▲가사근로자
영세 인증기관 난립 방지 및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최소 가사근로자 고용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인력
가사근로자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가사근로자 50명 미만일 경우 겸임 가능)을 두도록 규정

▲4대 보험 및 최저임금 요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운영할 필요
제공기관 인증요건에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해 지키도록 유도

▲시설/자본금 요건
시설: 직업소개기관에 준하여 ‘전용면적 10m2(약 3평) 이상 사무실’로 규격을 특정하여 갖추도록 규정

▲자본금: 가사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직업소개기관과 같이 5천만원을 갖추도록 규정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자본금 요건 적용 제외

▲직업소개업 겸업 시 서비스 구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고용 방식과 직업소개방식을 함께 운영할 경우 동일 상호명 사용은 허용하되, 이용자가 정부 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운영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근로조건 명시

▲명시 사항
근로제공 가능일 및 가능시간, 가능지역: 근로자의 근로제공 가능일/시간/지역을 명시하여 제공기관과 근로자 간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와 이행 의무를 규율

▲최소근로시간(15시간) 예외 설정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여 규정

▲유급휴일
주휴일: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부여 시간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하게 4주간을 기준으로 평균하되,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연차 유급휴가
부여 요건: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 부여(3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 가산, 25일 한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 부여

▲부여 시간: 휴가 일수에 유급휴가 산정 기간(1년, 1개월)의 1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제공기관 준수사항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사항
서비스 변경 및 추가 절차, 제공일 및 시간 변경 절차, 이용신청 취소 절차, 분쟁 해결,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에 포함.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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