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 가사서비스 사업, 사람 못구하면 시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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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 가사서비스 사업, 사람 못구하면 시작도 못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2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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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기관으로 인증받으려면 고용인원 지켜야
가사근로자만 5명 이상 필요...관리인력도 따로 배치
사람 구하기 '별 따기'보다 어려운 상황에 기업들 '반발'
가사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사업을 꿈꿨던 많은 이들이 고용인원 최소 규정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가사서비스 산업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사업을 꿈꿨던 많은 이들이 고용인원 최소 규정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이후 사회와 경제 부문에서 언제나 화제의 정점에 있었던 것은 HR, 즉 사람의 일자리 문제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비대면 확산 등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고 위드코로나 이후에는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태산처럼 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시서비스업은 적지 않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람 구하기가 녹록지 않은 요즘이지만 앞으로 가사서비스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상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서비스법이라 가칭)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2월 28일까지 의견 청취를 걸쳐 확정된 법은 내년 6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가사서비스법 제정에 따라 가사서비스는 직업소개기관에서 운영되던 것을 벗어나 정부가 인증한 공인된 제공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음지에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없이 노무가 제공됐던 것을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업소개업 사업주나 가사서비스 창업을 꿈꾸던 이들은 생각지 못한 걸림돌에 걸음이 묶였다. 최소 고용인원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까닭이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중 최소 고용인원은 가사근로자 최소 5인 이상이다. 또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노무 관리자를 대표자 외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단, 가사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대표가 겸임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해 "영세기업의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직업소개업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일정 규모가 있는 중견급 기업이 아닌 이상 사업 진입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현재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파출'로 불리는 인력을 관리해왔다. '건설 인력' 등과 함께 영위해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엄연히 매출의 일부였다. 그러나 현재 관리하고 있는 파출 인력은 3~4명 수준으로 추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소규모로 운영하며 파출 알선을 겸하던 직업소개소 사업자는 가사서비스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로 운영하며 파출 알선을 겸하던 직업소개소 사업자는 가사서비스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이면 몰라도 지방의 경우 고용인원을 준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갖춘 가사서비스 기업이 일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인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음식점도 사람 못구하는데...가사도우미 5명 찾을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가사서비스법 도입이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확대를 견인하면서 인력고용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가사서비스법 도입으로 그동안 경력 단절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장년 여성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 여성들의 주된 일자리 중 하나인 숙박·음식업의 일자리 문제가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산업 인력 부족률 2%보다 높은 수치다. 올해 하반기(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아우성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은 숙박·음식업의 많은 이들은 빠르게 일자리를 잃어갔다. 따라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줄어든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작 위드코로나 후 많은 이들이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영업시간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이 풀리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던 직원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금 찾기 보다 어려운 게 직원 구하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인력난은 국내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한국보다 앞서 위드코로나에 접어들었던 미국은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노동력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웃돈을 주면서까지 사람 찾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일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일본의 가사서비스 시장의 경우 이미 극심한 인력난에 빠지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거 유입하기도 했다. 일본의 인력 부족 현상은 코로나19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현지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요식업계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시급을 인상하면서 직원 구하기에 나섰지만 시간제근로자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서비스업과 구직 유입 계층이 비슷한 요식업계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업계 종사자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가사서비스 근로자 5인 이상을 꾸준히 고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탓이다. 앞으로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작조차 못할 것이란 볼 멘 소리들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한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한다.

규모가 커진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영세기업 간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이치기도 하다. 

하지만 사업의 시작부터 영세기업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발전적인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소한 법이 가사서비스 사업 창업을 꿈꾸는 이들의 진입장벽이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이용기 회장은 "처음 법으로 만들어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등 인구 변화와 달라지는 직업관에 맞는 법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회장의 말처럼 가사서비스 법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생단계다. 따라서 앞으로도 입법 예고기간과 수많은 개정을 통해 현장에 맞는 옷을 입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해당 법이 산업의 발전과 근로자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 경쟁이 이뤄지는 토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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