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절반은 여전히 법의 보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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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절반은 여전히 법의 보호 밖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2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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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당연 가입 시행 5개월, 50만 명이 가입
당연가입 직종 종사자 수 100만명의 절반 수준에 그쳐
당연가입 직종 외 특고 종사자 수 고려하면 법 사각지대 넓어져 우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추진되면서 법의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속에 법 보호롤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추진되면서 법의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속에 법 보호롤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중 일부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난 현재 고용보험 가입 가능 특고 직종 종사자 중 절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직종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종사자들이 다수인 셈이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몇년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호 그물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보다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시행 5개월 만에(11월 10일) 50만 3218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종사자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57.8%로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원 10.5%, 택배기사 9.3%, 학습지 방문강사 7.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4.4%로 월등히 많았으며 경기지역이 9.4%, 부산지역이 3.2%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피보험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성립신고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8%, 40대가 32.0%로 5040세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16.0%, 60대 이상 10.6%, 20대 5.5%, 10대 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32만 6198명으로 남성 17만 7020명보다 많았다.

고용부는 이에대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50만명 돌파는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자평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직종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50만명 가입? 아직 갈 길이 '구만리'인 특고종사자 보호

그러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먼저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총12개 직종의 종사자인데, 실태조사에 따른 이들 종사자 수 규모는 100만 명 수준에 달한다. 

즉 당연 가입 대상자 중 절반이 정부가 5개월간 집중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스스로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가입 대상자가 방문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정 직종에만 집중되어 있어 가입 의무 확인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종사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가입 당연 직종이 아닌 특고종사자 직종까지 범위를 넓히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 규모는 더 커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분명히 근로자의 실업, 휴직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입을 꺼리는 데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과 충족하기 어려운 지급 요건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가능하다. 또 수급 시점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이직 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이다.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계약 관계인 사용주의 개념이 모호해 '이직'과 '퇴사'에 대한 개념조차 모호한 특고 종사자에겐 까다로운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소득 감소가 발생해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보려면 일정 수준 소득이 감소한 점을 증빙해야한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나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이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구직급여 요건에 충족된다.

예를들어 지난해 11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특수고용형태종사자가 소득감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올해 11월에는 14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기록되어야 한다. 심각한 수준의 소득 감소가 있어야지만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특고종사자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일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즉 고용보험 지급 기준이 기존 근로자 형태에 맞춰져 특고종사자의 들쑥날쑥한 소득 형태가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특고종사자가 기존에 납부하지 않았던 비용을 지불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로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월 1만 5000원 수준의 금액이지만 '세금 인상'으로 '쌩돈'을 지불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 

또 고용보험료 1.4%의 절반인 0.7%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로인해 특고 형태상 면밀한 검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업주가 가입 자체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와 사업장에 대해 적용 대상을 확인해 직권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특고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부터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고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고창구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의 종사자들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노무법인 길 이민재 노무사는 "보다 많은 특고종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시 이점과 가입이 가능해진 점에 대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기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다 많은 이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우산 속에서 안전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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