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신임경찰 1만명 재교육...직업윤리 부재 사회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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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신임경찰 1만명 재교육...직업윤리 부재 사회에 경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25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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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사건에 '현장이탈'로 불붙은 논란, 뒤늦은 실전교육 검토
화두에 오른 '경찰관 직업윤리', 모든 직장인이 돌아볼 문제
기업인과 일반국민의 직업윤리 높을수록 공정한 사회로 인식
경찰의 업무 수행 중 현장 이탈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청은 대대적인 재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및 직업윤리 함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된 직업윤리 부재가 경찰 내부의 문제 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업무 수행 중 현장 이탈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청은 대대적인 재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및 직업윤리 함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된 직업윤리 부재가 경찰 내부의 문제 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11월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경찰이 현장 대응 교육 강화 등 뒤늦은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신임경찰에 대한 재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한다. 이와같은 경찰청의 발표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처에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직업윤리 부재가 경찰 내부의 문제 만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대로 교육 못받은 현장 경찰...주기적인 재교육 요구돼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11월 25일, 다음주부터 시·도 경찰청별 담당 순경들에 대한 전수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이 되는 인원은 2020년~21년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순경 1만 명이다. 

경찰청 측은 늦어도 두 달 안에 대상 인원에 대한 실전 교육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일선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신임경찰관을 소집해 재교육해 신임 순경들의 현장 대응력 강화와 경찰관 사명감 고취를 목표로 한다. 

경찰은 29일부터 입교 시기를 기준으로 300~307기 신임 순경들에 교육을 진행한다. 재교육은 소속된 시·도 경찰청에서 각 기수별 30명~40명 내외로 2~3일간 진행된다. 

재교육 내용은 테이저건, 권총 사격과 체포술, 직업윤리 함양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룬다.

신임경찰관을 소집해 재교육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문제는 지난 11월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에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여경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차후 경력이 있는 남경도 대처가 미흡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당시 현장을 이탈했던 현장 배치 1년 차인 '시보 기간'의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중앙경찰학교의 교육 구성에 따르면 테이저건 사격 교육은 3시간이다. 특히 지난 5월부터 1인 2발씩 사용하도록 바뀌기 전에는 한 학급(약 30명)당 5명만 격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참관하는 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일부는 신임 경찰관에서 나아가 일반 경찰관도 실전 위주 대면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번 경찰의 대처 미흡과 교육 부재 논란은 직업인에게 전문 교육과 실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직업과 직무에 대해 주기적인 보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시사했다.

■부재한 직업윤리, 재교육을 통해 메꿀 수 있을까
한편 이번 교육에 직업윤리 함양이 포함된 점은 주목할만 하다. 그동안 경찰을 향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거세지면서 경찰청 내부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국민 보호에 노력해야할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두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훈련 부족 뿐 아니라 직업정신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전 훈련 외 직업윤리 고취도 경찰 교육의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이번 사건으로 화자된 직업윤리 부재 논란은 경찰 내부의 문제 만이 아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충분하다.

직업을 가진 이들의 직업윤리 수준은 7점 만점에 4.62점에 그친다.(자료=한국능력개발원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8)')
직업을 가진 이들의 직업윤리 수준은 7점 만점에 4.62점에 그친다.(자료=한국능력개발원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8)')

직업윤리란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 단지 경찰 뿐 아니라 모든 직업에는 직업윤리가 동반된다. 법으로 규제되지는 않으나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할 행동을 뜻한다. 

직업윤리는 직업을 보는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 개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또 법적인 규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았다 해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도 어렵다.

사회적인 ‘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이지만 또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을 상대로 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은 직장인에게 직업윤리를 가지라고 강요할 수 없는 셈이다. 

이번 경찰 문제 뿐 아니라 최근 LH직원의 땅 투기 사건이나 일부 의사의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 태만을 두고 직업윤리 결여가 사회적인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부는 이런 '직업윤리'가 일부 국가직, 공무원, 전문직에 한정해 가져야할 덕목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인해 전문직이나 공무원, 교직원 등의 직업윤리가 일반 기업인보다 직업윤리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직업윤리란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속해 일을 하거나 일부 전문직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직장인이 직업인으로써 되돌아봐야 할 문제다. 모든 직장인이란 대표, 1인 자영업자 모두를 포함한다. 하지만 이를 간과한 이들로 인해 국내 기업인의 직업윤리라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은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매우 낮게 집계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밝힌 기업가 정신 평가 점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밝힌 기업가 정신 평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기업경영환경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경영학자의 70.3%는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연대별 기업가정신에 대한 평가는 시대를 거듭할 수록 낮아졌는데, 각각 10점 만점에 ▲1970년대 이전(6.3점) ▲1980년대(6.3점) ▲1990년대(6.1점) ▲2000년대(5.7점) ▲2010년대(5.3점)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학술발표에서 장주희 연구위원이 발표한 '직업윤리와한국사회의 공정성' 자료에서도 전문직 대비 기업인의 직업윤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 직업윤리 수준을 살폈을때 전문직인 의사는 3.71점을 기록해 의료인이 다른 직업에 비해 직업윤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자는 3.07에 그쳤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직업별 직업 윤리 수준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별 직업윤리 수준(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직업, 한국인의 직업의식 : 직업지표 및 직업의식 세미나 자료집')
직업별 직업윤리 수준(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직업, 한국인의 직업의식 : 직업지표 및 직업의식 세미나 자료집')

정 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고용주/사업주, 일반국민의 직업윤리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즉, 직업의식 없는 직장인이 만연해진 사회는 도덕과 정의에서 멀어지며 곪기 마련인 셈이다. 필요하다면 민간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주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노무법인 길 노서림 노무사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면 직업윤리 없이 근로자에게 갑질을 저지르는 사업주들이 많다. 또 반대로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업무 태만은 고려하지 않고 직장 내 갑질로 신고부터 진행해달라는 근로자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직업윤리 부재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은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의 직업윤리 태만 사건을 바탕으로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혼용하고 있진 않은지,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업에서 자신의 직무를 방치하고 있진 않은지, 기업의 대표로써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진 않은지, 공정한 한국사회 조성을 위해 모두가 되돌아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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