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이상,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시행....불공정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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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이상,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시행....불공정 관행 여전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1.11.30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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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시행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가맹점단체 등록제 등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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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리쿠르트타임스 김윤철 기자]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이상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약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 수준이며,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조건 협의를 거절한 비율이 29.7%로 나타났다.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13.3%),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으로 가맹점 창업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하여,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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