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조 1970억 원 투입해 대학 인원감축 나선 정부...지방대 소멸에 기름 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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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1조 1970억 원 투입해 대학 인원감축 나선 정부...지방대 소멸에 기름 붓나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2.01.05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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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선제적 인원 감축 계획하는 대학에는 최대 60억 원 지원금 지급
정원 미충원 대학 하위 30%~50%는 2024년까지 감축 안하면 지원 끊어
지방대 밀집된 '미충원 대학'...미래산업 육성으로 상생의 길 마련이 우선
학령인구 급감으로 입학정원 미충원 대학이 늘자 정부는 1400억 원을 투입해 대학 입학 정원 줄이기에 칼을 뽑았다. 

[리크루트타임스 김민서 기자]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입학정원 미충원 대학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조 1970억 원을 투입해 대학 입학 정원 줄이기에 나섰다.

2021년 12월 2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안을 통해 유지충원율을 달성하지 못한 일부 대학에 입학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지충원율을 달성했음에도 선제적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이나 미충원 인원보다 입학 정원을 많이 줄이는 대학에는 최대 60억 원의 인센티브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앞으로 대학 미충원율이 증가할 전망에 따른 대책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인원 감축 시 줄어드는 입학 정원만큼 대학 재정이 줄어들어 60억 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학 인원 감축을 결심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지 않게 될 경우 유지충원율 미충족 대학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며 유지충원율 미충족 대학 대다수가 지방 거점 대학에 편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입학 정원 감축에 칼 뽑은 정부...자발적 정원 축소 시 최대 60억원 지원
정부는 '2022년~ 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1조 1970억 원 규모의 금액을 투입해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44개교와 올해 상반기 추가 선정될 예정인 13개교 등 257개교의 재정을 지원한다. 

총 1조 1970억 원 규모의 사업비는 일반대 153곳 7950억원, 전문대 104곳 4020억원으로 나눠 각각 투입된다. 투입된 금액은 포뮬러 산정 방식에 따라 배분돼 대학의 재정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일반대 포뮬러 사업비 산정 방식 및 지원 규모 사진자료 (제공=교육부)

이중 일반대 사업비 1000억 원과 전문대 사업비 400억 원은 '적정규모화 지원금'으로 편성됐다. 

'적정 규모화 지원금'은 학령인구 급감해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자발적 노력과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일반대 사업비 1000억 원 중 600억 원은 '선제적 감축 지원금'으로 투입돼 1개 대학 당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에는 4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전문대 사업비 400억 원은 '선제적 감축 지원금'에 240억 원을 편성하고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에는 160억 원을 투입한다.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선제적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이나 미충원 인원보다 입학 정원을 많이 줄이는 대학에는 대학 당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은 미충원 규모 내에서 정원 감축을 시행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최대 6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당근책을 내놨다. 

일반대학 기준 적정규모화 정도에 따른 환산 감축정원 사진자료 (제공=교육부)

실제로 작년 전체 대학·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특히 미충원 인원 중 비수도권 대학의 규모가 약 3만458명으로 대학 정원 미충원 문제로 인한 부담은 지방대학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교육부는 올해 5월까지 각 대학에서 '적정 규모화 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수행하는 대학에는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원 규모 축소 문제를 대학에서 직접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정부는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 유도와 함께 일부 입학 정원 미충원 대학에는 권고조치를 실시하고 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4년부터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방 대학 소멸에서 지역 소멸까지 이어질 우려
정부는 올해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위 30%~50%의 대학에는 컨설팅 지원과 적정규모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후 2023년에 실시한 2차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라 적정규모화 권고를 받은 대학이 불이행했을 경우 2024년부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권고 시에는 대학 교육의 질, 대학 운영상 본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권역 내 대학이 선제적으로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적극 반영해 적정규모화 비율을 권고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인원감축을 유도하고 미충원 하위 대학에는 권고조치 및 지원금 중단 대책을 내놓자 지방대학의 위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충원 대학 대다수가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대학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에 미래인재, 신산업 등 유망분야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대학이 소멸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소멸 대학의 대다수가 지방에 밀집될 경우 지방 대학 소멸에서 지역 소멸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대학이 소멸될 경우 대학 상권부터 지역 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이번 정부의 정책을 두고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 대학의 소멸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닌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열린사이버대학교 홍재기 겸임교수는 "정부가 입학정원 감축을 지방대에 쏠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방대는 물론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것보다 지방대학이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등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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