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제는 배달료 '1만원' 시대...소상공인·소비자 부담 줄일 대안 마련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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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제는 배달료 '1만원' 시대...소상공인·소비자 부담 줄일 대안 마련 급선무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2.01.1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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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배달료 산정 기준 변경 등 배달노조와 협의안 최종 서명
쿠팡이츠, 수수료 일반형 등 총 4개 수수료 부담 시스템 도입 시동
2020년 소상공인 매출 400만원 줄고 영업이익 1600만원 감소해
배달료에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시름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크루트타임스 김민서 기자] 치솟는 배달료에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시름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작년 연말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및 배달료 개편 소식과 1월 5일 배달의 민족의 배달수수료 개편소식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

배달시장이 활발해 질수록 배달기사의 구인난이 이어지면서 배달플랫폼 등은 수수료 인상으로 배달기사 모시기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다름 아닌 소상공인과 소비자다. 코로나19로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어 배달을 포기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부담이 늘어가면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 배달을 포기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의민족, 배달기사 구인난 우려에 수수료 개편하고 보험료 지원 대책 마련
배달의민족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1월 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청년들 본사에서 조인식을 열고 협상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는 ▲오토바이 라이더 보험료 지원 ▲배달료 산정 기준 변경 ▲공제조합 설립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아한청년들과 계약한 라이더들은 앞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보험료는 1년 이상 배송대행 기본계약자 중 1일 20건 이상, 연간 200일 이상 배송실적이 있는 오토바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유상종합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 100만원, 유상책임보험 가입자는 연 50만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배달료의 경우 이번 합의에 따라 ▲675m 미만 구간 3000원 ▲675m~1.9㎞ 구간 3500원, ▲1.9㎞ 이상 구간 3500원과 함께 100m당 80원씩 추가로 산정될 방침이다. 또한 종전 직선거리 기준에서는 ▲500m 미만 3000원 ▲500~1.5㎞ 구간 3500원 ▲1.5㎞ 초과시 3500원에 500m당 500원 추가된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일 사이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가 투표율 77%, 찬성률 79%로 통과되면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번 협상이 이뤄진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달라이더 고용보험 가입과 2021년 12월 30일에 발표된 쿠팡이츠의 배달 수수료 개편과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료 인상 등에 따라 예상되는 구인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진다. 

고용보험 가입 시 수입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큰 배달기사들이 대거 배달시장을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단건 배달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배달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배달플랫폼, 배달대행업체 등이 다양해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 기사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배달 기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배달플랫폼 등에서 배달기사 유입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배달의민족 협상안 최종서명 사진자료 (제공=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소상공인 맞춤형 배달 수수료 부담 시스템 도입에 소상공인 부담 늘어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쿠팡이츠도 그간 진행했던 배달수수료 프로모션을 서울지역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빠르면 내달 중으로 종료하고 4개로 나뉜 수수료 부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주들이 업종규모 및 판매단가 등을 반영해 수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혜안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수수료 일반형 ▲수수료 절약형 ▲배달비 절약형 ▲배달비 포함형 네 가지 맞춤형 요금제로 나눠져있다. 

수수료 일반형 선택 시, 주문 중개 수수료는 15%에서 9.8%로 낮아지고 배달비는 기존 6000원에서 5400원으로 줄었다. 수수료 절약형은 중개 수수료가 7.5%며 배달료는 최대 6000원이다. 회, 족발 등 판매단가가 높은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다.

배달비 절약형의 경우 중개 수수료가 15%로 현재와 동일하지만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최소 2900원에서 최대 900원으로 낮췄다. 배달비 포함형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통합해, 총 27%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쿠팡이츠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배달 수수료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가 높아질수록 배달비가 낮아지는 구조의 개편안을 두고 혼란만 늘어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 1000원에 배달수수료 5000원을 지불하면 됐다.  

수수료는 낮아지지만 현재 진행중인 프로모션을 종료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늘어난다. 

예를들어 3만원짜리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수수료 일반형을 선택할 경우 중개수수료 2940원과 배달비 5400원을 더한 금액인 총 8340원을 지불해야 한다. 

프로모션이 종료되고 이번에 개편된 수수료 프로모션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이번 수수료 개편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배달료가 인상됐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맞춤형 요금제 사진자료 (제공=쿠팡이츠)

■소상공인·소비자 부담 줄일 대책은?...구조적 개편 필요해
서울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그간 배달기사를 두고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요즘은 배달기사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임금이 더 높아서 기사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배달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 배달장사로는 수익이 남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하소연을 했다. 

작년 12월 2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매출액은 2019년 대비 400만원이 감소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1600만원이 줄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으로 영업제한이 이어졌던 음식점업의 피해가 매출액 등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 배달영업을 포기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료 인상에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해결할 방안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배달기사가 없으면 배달영업에도 차질이 생겨 수익이 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사업체당 영업이익 (제공=통계청)

배달료가 오르면서 불만이 생긴 것은 소상공인만이 아니다. 소비자들 역시 치솟는 배달료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모 대학에 다니는 B씨는 “기숙사에 살다 보니 직접 해먹지 못해 배달을 시켜먹는 경우가 많은데 배달료가 비싸서 혼자 시켜먹기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기숙사 내에 학교 익명어플을 이용해서 같이 배달료를 나눌 사람을 구하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되면 혼자 배달료를 부담해야해서 차라리 포장음식을 사먹게 된다”고 한탄했다.

배달료의 증가로 배달비가 1만 원이 넘는 시대에 돌입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만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의 구인난이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배달 수수료 개편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는 인력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달구조의 개편으로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다.

배달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배달료 인상에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박흥진 겸임교수는 “배달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이런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마땅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시장의 구인난을 수수료 개편으로 해결하려는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들은 이제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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