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여행업 등 14개 업종은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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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여행업 등 14개 업종은 지정기간 연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3.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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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 따라 택시 이용 줄어들어 매출 급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업종은 지정기간을 올 말까지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리크루트타임스 김민수 기자] 택시운송업이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어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게됐다.

고용노동부가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했다.

14개 업종은 ’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심의회는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했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

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3월부터 ’22.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했고, ’21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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