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 Q&A 22] 건설인력은 직업소개업, 생산직 파견은 파견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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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창업 Q&A 22] 건설인력은 직업소개업, 생산직 파견은 파견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 편집국
  • 승인 2022.04.2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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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과 생산직은 파견금지 직종으로 파견 불가능
건설인력 소개 후 알선수수료 받기 위해서는 직업소개소 허가(등록) 받아야
파견업 허가 받아도 생산직 파견은 불가능, 다만 일시적·간헐적 사유시 3개월 가능
리크루트타임스 이효상 기자
리크루트타임스 이효상 기자

10년넘게 기업 관리팀·인사팀 등에서 근무를 해왔고 제가 해왔던 일에서 창업을 해보고자 아이템을 찾던 중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인력 및 생산직 파견 아웃소싱 업체 창업을 계획중인데 관련 경험이 없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내용 파악이 정확치 않아 질문도 어리숙 합니다. 아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인력은 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해야하고, 생산직 파견은 파견업으로 등록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담 각각의 창업요건이 궁금합니다!!
(파견업이 상시 5인이상, 자본금1억원이라는글을봤는데 이것이 맞는건지, 직업소개업의 요건은 무엇인지요!)

1. 건설인력과 생산직 파견은 파견법에서 금지직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2. 건설인력을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으려면 직업소개업으로 등록(허가)하여야 하는건 맞습니다. 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이 정한 대표 자격이 있거나 법인(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표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시설기준으로는 10제곱미터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대표자격은 노무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이나 교사 2년 이상 경력자,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으로 등록한 후 2년 이상 재직한 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노무전담자로 2년 이상 경력자, 100인이상 노동조합에서 전담 사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 등 입니다.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라는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책은 인터넷 서점을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3.생산직 파견은 파견업으로 등록(허가)해야 가능하다는 말은 틀렸음을 1번 글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파견법에 의해 파견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3개월간 파견이 가능하고 1회 연장 계약이 가능 합니다. 즉 3개월+3개월 계약이 가능하여 6개월간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파견업 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자본금 1억원이상, 관리자(근로자) 5명이상- 대표자는 제외임, 사무실 면접 20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허가 관청은 노동부 입니다. 

파견업 허가관련 사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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