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위기 속 아이들, 노동인권 침해받는 청소년이 알아야할 '알바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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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위기 속 아이들, 노동인권 침해받는 청소년이 알아야할 '알바상식'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4.25 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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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고교 아르바이트생 중 44%는 노동인권 침해 겪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30% 넘어...주후수당과 최저임금도 미준수
노동법 미준수에도 아이들의 선택은 '그만두거나', '참거나'
열악한 노동법 교육이 낳은 결과...청소년도 노동법 숙지해야
수 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인권침해와 부당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유지와 용돈벌이를 위해 사회에 일찍 뛰어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 대안이 필요하다.
수 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인권침해와 부당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유지와 용돈벌이를 위해 사회에 일찍 뛰어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 대안이 필요하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해 여러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로 일찍 사회에 뛰어든 중·고교 청소년 대다수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 노동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면 교부가 의무인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고 일한 이들이 다수였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휴게시간과 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 중·고교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이 표본으로 참여했다. 

조사 대상 2614명 중 지난 1년간 아르바이를 경험한 학생은 7.7%로 10명 중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8%)보다 고등학생(11.7%)에서 경험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6.4%)보다 남학생(9.1%)이 더 많았다. 

3년 전인 2018년에는 아르바이트 경험 청년이 15.9%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인데, 이는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주된 아르바이트 장소가 타격을 입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주로 경험한 업종은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2.7%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전단지 돌리기 28.2%, 뷔페 및 웨딩홀 서빙 27.2% 등 단순노동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배달앱 성장에 따라 배달노동 6.9%도 눈에 띄었다.

2021년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비율은 7.7%로 나타났다.(2018년 15.9%)

그러나 이렇듯 사회에 남들보다 빠르게 발을 내딛은 학생 중 절반 가까이가 적절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 대표적인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15.3%, 임금체불 12.9%,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업무 지시 10.9%, 주휴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이하 임금도 각각 9.9%와 9.4%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객과 회사로부터 심한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한 사례나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에서 인권침해를 겪었을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조사하자 대다수가 일을 그만두었다(43.5%)고 답했으며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33.7%로 나타났다. 대부분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스스로 일자리를 떠나거나 피해를 받으면서도 일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나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응답은 고작 10.9%에 그쳤다. 

노동인권교육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교원들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낸 개선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일수 교수는 "실습 등으로 당장 현장에 나가 경험을 쌓는 직업계고 학생을 비롯해 대다수 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동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아르바이트 전 청소년이 알면 좋을 노동상식 
일찍 사회에 뛰어 든 청소년이 고객과 직장의 갑질에 피멍드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용돈벌이를 넘어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청소년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청소년은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른들의 몰지각한 편법과 노동침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신세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긴 이후 진행된 2019년 청소년 노동관련 조사에서도 설문조사 응답 청소년 61.9%가 고객, 상사, 동료로부터 과도한 감정노동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2019년 청소년 유니온이 만 15세~만18세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

특히 여성 청소년은 근무 도중 시시때때로 성폭령과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남성 청소년은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39%는 감정노동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동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노동법 관련 교육이 미흡한 까닭이다. 학교나 주변 어른으로부터 노동에 관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다보니 노동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그 사실이 침해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서울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인권침해 사례
서울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노동인권침해 사례

노동인권침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고 정당한 노동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노동법 상식에 대해 일부 정리해보았다.

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편법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 허용 나이까지 아르바이트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생계 등의 이유로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해야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바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 일부 위험 시설을 제외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알아보길 권장한다.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 사업장으로 규정된 업종에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허용 업종이라하더라도 회사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을 갖춰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뿐 아니라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계약이 있을 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의무 행위로,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본을 복사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은 근로 조건에 대한 기준점이 되므로 불합리한 내용이나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한다.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로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과 작성해야한다.

③ 최저임금과 연장, 주휴수당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 또한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다. 사전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청소년의 최저임금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수습기간을 갖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일부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과 수습기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며 수습기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아르바이트 중 고정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출근하거나 연장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계산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

④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현재 대한민국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다. 이 주 52시간은 통산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주휴근로 12시간을 추가한 시간이다. 

즉 야근과 잔업 등을 하더라도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일 수 있다.(예외적으로 주52시간 이상 허용 업종이 있을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근로시간은 업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 오전 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이뤄진다.(출 퇴근 시간은 임의대로 조정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나 탄력근로 등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많으므로 유의해야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그 이상 근로를 희망한다면 당사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한 경우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용자는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하며 최소 보장 휴게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자율이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4시간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부여를 명목으로 퇴근을 늦출 수 없다.

더불어 미성년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업무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야간 근로를 할 수 있다.

⑤ 피해를 겪은 경우
만약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 성희롱, 폭행 등 피해를 겪은 경우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 청소년근로공익센터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 상담이 다양하게 운영 중이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지식을 갖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빠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괄르 토대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학생들의 노동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토론은 4월 21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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