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 Q&A 23] 아웃소싱과 헤드헌터, 그리고 도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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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창업 Q&A 23] 아웃소싱과 헤드헌터, 그리고 도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 편집국
  • 승인 2022.05.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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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의미는 광범위하고 관련 사업도 수 천~수 만 가지, 특정사업 한정은 잘못
헤드헌팅은 법률적으로는 직업소개업, 임원·고급기술자 등 알선하는 채용대행사업
도급은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 인력도급 사업은 도급요건 위반한 불법
이효상 국장

우선 아웃소싱, 헤드헌터, 도급 3가지는 같은 맥락이죠? 아웃소싱은 헤드헌터의 상위 개념 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도급은요..?

▷Outsourcing을 번역하는 단어는 수 십가지가 됩니다. 일반적인 것이 외주, 위탁, 대행, 용역, 하청 등입니다. 아웃소싱의 의미는 아주 광범위하고 관련 사업도 수 천~수 만가지가 됩니다. 사실, 직접하지 않고 외부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모든 행위가 아웃소싱이라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웃소싱을 특정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아웃소싱사업은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헤드헌팅은 법률적으로는 직업소개업입니다. 직업소개 중 임원이나 고급기술자 등을 알선하는 채용대행사업입니다.

▷도급은 민법상 계약 형 태중 하나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특정사업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보는 생산도급업체는 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아 파견사업을 해야 하지만 허가요건이 까다롭고, 허가를 받더라고 법으로 허용된 32개 파견직종엔 제조업이 빠져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단서조항으로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을시 파견허가를 받은 회사만 6개월(3개월+3개월 계약) 동안 파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견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제조업 파견을 금지시켜 놓았지만, 산업현장에선 파견에 대한 수요가 넘치다 보니, 약삭 빠른 누군가가 민법상의 도급이라는 개념을 빌려다 서류상으로만 ‘도급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무허가 파견을 하고 있는게 도급입니다. 워낙 불법파견인 도급이 광범위하게 전국에 퍼져 있다보니 행정력의 한계로 발본색원이 되지 않을 뿐이지 합법은 아닙니다.

만일, 도급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민법이 정한 요건과 노동부와 검찰에서 만들어 배포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여 모든 요건을 갖추고 해야 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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