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꺼져가는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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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꺼져가는 불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02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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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19년에만 반짝 오른 공공기관 신규채용
2021년에는 전체 신규 채용이 2만 7000명으로 내려앉아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치며 공공기관 중심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온 정책이 추진된지 5년여가 지났다. 이제 새 옷을 갈아입는 새 정부의 임기 시작을 목전으로 앞둔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온 공공기관의 현재는 어떨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채용이 2년 연속 증가해온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두 해를 지난 뒤에는 신규 채용 규모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라 확인되는 결과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50여개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신규 채용은 2만 7000명 수준으로 기록됐다. 직전년도인 2020년보다 12.0% 줄어든 수치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가 늘고 줄어드는 시점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시행 시점과 맞물린다. 최근 5년간 고용 실적을 분석해보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2010년부터 10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2017년 2만 3000명에 불과했던 채용규모는 2018년 3만 4000명으로, 2019년에는 4만 1000명까지 늘어났다. 2018년과 2019년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적극 추진됐던 해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2018년~2019년 기간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규채용 인원으로 포함된 기저효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자 수를 제외하면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19에 종속된 해였음을 관과해선 안된다.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채용이 대거 이뤄졌음에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란 분석은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2018~2019년에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규채용 증가가 발생했다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약속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허들없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을 둔 내부 노노 갈등과 역차별 논란, 취업준비생의 박탈감 등 다수 논란을 야기하면서도 밀어부친 결과가 비정규직 근로자마저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셈. 이러나 저러나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다가올 새 정부에서는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단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존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답습하여 이어가거나 배척하여 중단할 필요는 없으나 새 옷을 갈아입는 만큼 현실에 맞는 새로운 단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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