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채용·일자리 문제 낱낱이 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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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채용·일자리 문제 낱낱이 훑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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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혁신성장·신성장이 주된 핵심...관련 일자리 전망 밝아
2027년까지 디지털인재 100만명, 재창업자 6000명 목표
전국민에 직업교육 제공, 신기술 조기교육위한 발판도 준비
인수위가 5월 3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다. 이중 일자리, 채용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 일부를 정리해보았다.
인수위가 5월 3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다. 이중 일자리, 채용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 일부를 정리해보았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시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최종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6대 목표,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가 담겼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채용 관련 각종 문제가 다양하게 담겼다. 

청년부터 고령층의 100세 시대를 위한 일자리와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내용도 고루 담아내며 코로나19로 얽히고 섥힐데로 꼬여진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110대 국정과제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고 그 경중을 쉬이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본지는 구직자가 필요로한 '일자리'와 '채용'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110대 국정과제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정과제의 6대 목표가 ▲정치/행정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지방시대로 구분되어 있고 일자리와 교육은 각 목표 안에 세부적인 방안으로 내포돼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하는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채용,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기술한 내용이며, 이에 따라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 미래 중심은 '혁신 성장', 미래 일자리에 걸맞는 인재 양성 

새 정부는 2027년까지 디지털인재 100만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 기업 지원을 병행한다.
새 정부는 2027년까지 디지털인재 100만명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 기업 지원을 병행한다.

윤 정부의 일자리의 시작은 민간의 성장이다. 정부 주도하로 이뤄졌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혁신성장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민간에서 스스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 경제체질 개선과 기업 육성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단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성장 분야와 녹색성장 분야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유지해온 영역이기도 하다. 

새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지원이 더 촘촘해지는 한편 혁신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등이 이뤄진다. 

그렇다면 이로인해 파생되는 일자리·채용 정책의 변화나 흐름은 어떨까. 

먼저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그동안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기반을 재정비하고 관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가상 협업공간을 50여개 구축하고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과 보급으로 생산 공정의 최적화를 실천한다. 또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 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산업 부가가치를 향상할 방침이다.

이와같은 기조라면 자연스럽게 제조업의 일자리는 기존의 단순노무직에서 디지털 융합에 최적화된 전문인재, 로봇과 각종 신기술을 다룰 수 있는 혁신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 전환을 통해서는 제조업의 그린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 지역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저탄소 전환 지원 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탄소 배출 제조 산업 근로자라면 그린 제조 산업으로의 전환을 착실히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도 힘을 더한다. 반도체 설비 투자시 인센티브 지원 동 인허가를 신속처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도 강화된다.

먼저 반도에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며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할 방침이다. 

바이오,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은 이제 앞으로의 전 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관련 진로로 취업 준비가 전도유망하다 볼 수 있다.

■창업·재창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보, 중소기업 유지 지원 
일자리 창출의 역할은 취업, 채용만이 아니다. 다양한 창업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인수위는 혁신창업기업 발굴과 성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한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걸림돌을 찾아 해소하고 성장의 핵심 요소인 생산성과 기술경쟁력을 이끌어내 창업기업의 유지와 발굴을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간접 지원 외에도 금융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나 물류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도 적극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 ·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 성장까지 지원하는 완결형 벤처생태계도 실현한다. 모태펀드 규모를 늘려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마련해 창업과 도전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창업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윤 정부 체제 하에서는 이와같은 창업교육이 좀 더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창업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윤 정부 체제 하에서는 이와같은 창업교육이 좀 더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아 확대될 예정이다.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해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가 이뤄진다. 

청년과 여성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글로벌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과 스케일업 정책자금 등을 신설해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실현한다.

새 정부는 창업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해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 달성하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5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천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 육성도 목표로 삼았다.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나라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와 채용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노인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소득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공급하는데 목표를 뒀다. 

인수위는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창출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으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를확충하고, 기업사회공헌 등 외부자원을 활용한 선도모델 추진한다고 약속했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할 계획이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 다양화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넘어 다양화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도 힘쓴다. 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지원한다. 또한 특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 조성한다.

동시에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약자 위치에 놓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산재하여 있는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다.

청년 취업지원 혁신을 위해서는 재학단계 청년들에게 조기 취업 상담과 경력 설계를 지원하며 다양한 일겸험 프로그램과 기업 주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 뿐 아니라 창업 진입 장벽도 낮추기 위해 청소년시기부터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진짜 필요한 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과 고용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과 평가 강화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패키지가 마련된다. 

기업에는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된다.

구직자·기업 등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산업구조 전환을 앞두고 일자리 단절을 우려하는 이들을 위한 전직 지원과 고용안정망 강화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노동환경 구축에 힘쓴다.

■전국민에 직업교육 제공·자율과 창의 중심 인재양성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을 통해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며 '직무능력은행제'구축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비스 확대로 경단녀, 중장년 친화적 맞춤형 훈련이 다수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훈련을 늘리고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해 자유로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보편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훈련 생태계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VR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직업훈련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과학 기술 관련 고급인력의 대거 양성이 기대되는 이유다. 새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윤 정부의 임기 내에서는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대학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과학기술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을 시도하며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10만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ㆍ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학교에서 기본적인 신기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 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을 마련하며 초·중등을 대상으로는 SW와 AI 교육을 필수화할 방침이다.

또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연구 인력 지원과 핵심분야 지식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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