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 Q&A 24] 간병협회(간병인 소개소) 창업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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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창업 Q&A 24] 간병협회(간병인 소개소) 창업 질문드립니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5.12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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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협회(간병인 소개소)도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아야
협회 명칭쓰는 이유는 간병사들에게 회비를 받기 위한 방편
이효상 국장

1.어머니께서 간병사로 오랜기간 근무를 하다보니 간병협회 창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조건이 직업소개소 창업조건과 동일한건가요?

직업소개소 창업조건이 아래와 같던데, 어머니는 현재 해당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연세가 있으셔서 자격증을 따기에는 무리입니다.)

1. 직업상담사 소지자
2. 공인노무사 소지자
3.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4.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

2. 만약 공동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위 자격이 되는 분을 대표자로 1인, 어머니를 상담자 1인으로 들어가서 창업을 할 수도 있을까요?

3. 이 경우가 가능할경우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간병인 알선은 직업소개업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간병인협회'는 간병인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에서 간병사들에게 회비를 받기위해 임으로 사용하는 방편입니다. 법적요건을 갖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합법성은 없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병사 소개 수수료는 최저임금의 4%로 회원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간병인 알선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직업소개소들이 'OO협회' 라는 간판을 걸고 간병사들에게 회비(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공동창업을 하더라도 어머님은 상담원 등록이 어려울 듯 합니다. 상담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공무원 또는 교사 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경력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 내용으로 볼 때 어머님은 간병사로만 일을 하셨지 직업상담원으로 일을 하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담원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창업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자격을 취득하셔서 창업하시거나 타인명의의 직업소개소에서 우선 종사자(원)로 등록하신 후 간병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면서 경력을 쌓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를 하시면 직업상담원( 주의: 직업상담사가 아님)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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