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배달노동자 산재 전속성 폐지 절차..."설마 또 배달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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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배달노동자 산재 전속성 폐지 절차..."설마 또 배달료 인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13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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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받기 어려웠던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환노위 통과
산재보험료 및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증가가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
매출, 손익 줄어든 배달플랫폼...과도한 수수료 책정으로 자영업자와 반발
배달료 1만원 시대, 높아지는 배달료에 등돌리는 소비자
배달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환노위를 통과했다.
배달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환노위를 통과했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보상을 가로막아온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노동을 제공하고도 플랫폼 노동 특성 상 적절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배달노동자에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부담을 지게된 플랫폼 기업들이 수수료 인상 등으로 그 부담을 등록된 자영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논란과 과도한 배달 수수료 책정으로 소비자에게 미운 털이 박힌 배달 플랫폼이 또 한 번의 수수료 인상을 단행할 경우 다수 소비자가 배달업체를 외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결국 자영업자-배달플랫폼 기업-배달노동자 모두가 공명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배달 플랫폼에 자정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배달노종자, 전속성 폐지로 드디어 산업안전 보장 
지난 5월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환노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속성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성질을 뜻하는데,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접수하고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적절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올해 3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 인근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중 트럭에 치여 숨진 배달노동자 또한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전속성을 인정받으려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천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전속성 요건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모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쏠린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배달 노동자에게는 분명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들은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들의 염원 중 하나가 드디어 실현을 앞둔 셈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 특수를 마친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 산재보험에 따른 부담을 또 다시 수수료 인상이나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려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불거지면서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배달플랫폼 기업들의 행보에서 비롯된다. 초기에는 적정 수수료로 이뤄졌던 서비스가 어느 순간부터 배달라이더 수급 부족 등을 이유로 그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인력 수급을 위해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곧 수수료, 배달료 증가로 이어진 셈인다 배달노종자에 대한 산재보험 부담 증가, 매출감소로 인한 손익 저하 등이 충분히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멸이 아닌 공존위한 선택 필요 

자영업자와의 갈등, 높은 배달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몰렸다.
자영업자와의 갈등, 높은 배달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몰렸다.

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안드로이드와 아이폰(iOS) 스마트폰 기준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사용자 수(MAU)는 각각 2020만 명, 795만 명, 506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3월과 비교했을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각각 사용자 60만 명가량이 감소했고 요기요에선 88만 명이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잦아들면서 특수를 누렸던 배달플랫폼의 성장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사용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 건수도 전년 동기 대부 20% 수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배달업계의 성장세가 쪼그라든 것은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 따른 여파도 있으나, 그동안 고공행진 높아진 수수료와 자영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운영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균 배달료가 5천원에서 1만원까지 육박하며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수수료 비중은 계속 높아지면서 급기야 배달플랫폼 이용을 중지하거나 포장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체가 늘었다. 일부는 일부러 말도 안되게 높은 금액의 배달료를 책정해 포장을 유도하기도 한다. 

배달플랫폼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이지만 일부 배달플랫폼들은 이중 구조의 수수료 책정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의민족이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게클릭'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일부 가게를 소비자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흔한 AD 방식 중 하나인데, 문제는 소비자가 배달을 시키지 않고 클릭만 하더라도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데 있다. 

배달플랫폼은 업체당 건당 200~600원의 광고비를 받으며 한달 최대 300만원까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은 해당 서비스를 시험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유료화한다.

줄어든 매출과 손익을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을 발굴함으로써 메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배달플랫폼도 매출 증대를 위해 꾀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자영업자나 배달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경우 결국 서비스품질저하나 과도한 음식값 인상 등으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 씨는 "배달 음식을 막상 시키려고 하면 최소 주문금액을 충족해야하고, 최소금액을 충족해도 높은 배달료를 지불해야한다. 한 번 음식을 시키려면 최소 1만원 후반대에서 2만원 이상을 지불하는게 일반적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1인가구일텐데 밥 한번 먹기가 부담스러워 조금 걷더라도 포장을 해오거나 간편조리식품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편리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다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 애써 쌓아올린 배달 시장의 성장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교수는 "배달플랫폼은 플랫폼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플랫폼 특성 상 공급자인 자영업자와 수요자인 소비자 양쪽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면 결국 자멸하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공들인 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한 채 도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에 대한 책임과 자영업자와의 갈등, 그리고 소비자의 불만이라는 삼중고가 겹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순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는게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선택과 판단이 뒤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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