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채용은 NO”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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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채용은 NO”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단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16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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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집중 감시와 현장 감독 진행
조합원 채용 논란 건설업 집중 감독 대상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진행한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 채용 문화 정립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율개선지도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한채용 기회 보장’은 새 정부가 선정한 주요 국정과제기도 하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로 논란이 발생했던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정하고자 건설현장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오는 16∼27일 전국 1800개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는다. 이어 다음 달 13∼30일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이중 건설업 비중은 약 20%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신 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강요 등 금지 ▲채용 심사 비용 구직자 부담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준수했는지를 살핀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려면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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