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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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취업지원서비스,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31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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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장되는 비대면 방식 전면 허용...양질의 교육은 어떻게 하나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전면 비대면 교육 허용을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것을 다시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정부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고령층, 중장년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 중 하나다. 

정년, 고용조정, 해고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퇴사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해 1000인 이상 대기업 일부로 시행됐으며 법에 따라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이면서 법 적용 대상 기업에 재직하는 이들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경력 설계, 진로 상담, 커리어 컨설팅, 생애설계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뤄진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에 임박하면서 퇴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 시대에 부합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법이 시행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이슈나 적용 기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가지 않는다.

심지어 보통 이와같은 법이 생기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마련인데, 이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과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너무나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오히려 어떠한 이슈가 발생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 봄이 옳을 것이다. 

아직까지 1000인 이상 기업의 50대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라는 한정된 조건 아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조차도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에 가로막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시행과 동시에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며 전면 비대면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의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2년 넘게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가 파생되지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교육 등으로 대체되면서 강사, 컨설턴트의 역량 저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으나 전면 비대면 방식 이 9월까지로 연장되면서, 부푼 기대감은 다시 쪼그라들었다. 

이미 하위 규모 기업으로 확대됐어야할 법 적용 대상은 여전히 1000인 이상 기업에 머물고 있어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해당 법에 대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와중에도 퇴직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노쇄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 5060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제대로 작용되지도 못하고 이들 모두가 퇴직을 경험할 판이다. 

통상 법이라는 게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마련된다고는 하지만 뒤늦어도 너무나 뒤늦다. 지금 재취업이 절실한 5060세대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면서 마련된 법의 실효성을 경험해보지도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빈곤률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현격히 높다.

노인빈곤은 사회적 비용 증가와 아래 세대의 부양비 증가로 이어져 더 큰 빈곤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왕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이니만큼 더 많은 감시와 감독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효율적이게 운영될 수 있는 보완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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