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업 제도 알아보기]노사문화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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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 제도 알아보기]노사문화 우수기업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5.3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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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한 조직 인증하는 제도
2000년∼2021년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총 1,489개사, 노사문화大賞 총 231개사 선정·시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홍보이미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홍보이미지

[취업/NCS팀 이효상 기자] 본지에서는 취준생들이 검증된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인증하고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등  '인증기업' 제도를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인증기업 제도 알아보기 시리즈 여섯 번째는 'World Class 300'에 이어 일곱 번째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다.  

▣ 노사관계우수기업이란?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및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로 제정목적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이를 통해 상생ㆍ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2000년∼2021년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총 1,489개사, 노사문화大賞 총 231개사를 선정·시상하였다.

▣ 신청자격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한다.
○ 大賞:2020~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신청방법 및 추진일정
○ 신청기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 추진일정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3~4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
▶서류검토 및 사전검증(4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관)
▶심사준비(4월):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노사발전재단/ 감점기준 및 결격사유 등 조회
▶지역1차 심사(4~5월): 8개 지방청ㆍ대표지청별로 심사
▶현지 실사(필요시/5월):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지역2차 심사(사례발표/5~6월): 경진대회’ 형식으로 개최
▶심사결과 보고(6월): 즉시 본부 보고(청·대표지청)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공고(6월): 공고(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7월): 권역별 계획 수립 

▶노사문화 大賞 신청접수(7월~8월): 2020년~2022년 우수기업/노사발전재단
▶심사준비 및 사전검증(8월): 노사발전재단
▶大賞 1차 심사(서류심사/ 9월): 13개 기업을 2차 심사대상으로 선정
▶현지 실사(9월):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大賞 2차 심사(사례발표/ 10월): 大賞 선정 및 훈격 결정
▶노사문화大賞 공고(10월): 공고(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우수사례 벤치마킹(11월): 노사문화大賞 수상기업 벤치마킹
▶사례집 제작 등(11~12월 ): 사례집 제작·배포
▶시상식 개최(12월): 시상 및 합동시상식 병행

○ 신청방법 
▶반드시 노ㆍ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 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중소기업ㆍ대기업ㆍ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외에는 대기업으로 간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사업장(공장 등)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구분

○ 심사 및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ㆍ선정
-사전검증 실시(지방관서)
사업장 담당 근로감독관은 노사 상호간 대립ㆍ갈등적 요소 해당 여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서 접수 시 노동자 대표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사전검증 실시 
-최근 2년 이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 인용재결(구제명령) 여부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여부

사전검증서 작성 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노사발전재단 통합정보시스템(관리자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장의 심사자료 탭에 업로드, 1차 서면심사 해당항목(Ⅰ-1) 심사에 반영,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직전 2년간사업장 감독 실시 내역과 신고사건 조사내역(노사누리 전산 조회 결과) 함께 제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동일 사안으로 감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큰 점수를 감점

○ 감점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례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최근 2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선 정
2차 심사에서 만점(700점)의 85%(595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장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1차 서면심사 점수 미반영)

▣ 1차 서류심사 기준
○ 노사관계
▶최근 2년간 대립?갈등적 노사관계 요소
▶대립 갈등적 요소 극복 사례
-노사관행 개선실적 등
-개선이유
-노사공동 협의 개선여부
-개선내용:구체적 개선내용과 단협ㆍ취업규칙 개정 여부

○ 노사문화 실천요소

▶열린 경영과 노동자 참여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노사공동워크숍, 노사관계진단, 일터혁신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설문조사, 벤치마킹 등) 실시 관련
-프로그램 도입 이유 및 의사결정 과정(노사공동기구 설치?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별 실시 성과
-노사협력이 기업성장에 미친 공헌 등

▶현장개선활동에 노동자 참여 정도
▶노동자나 노조 의견수렴 후 현장 개선 활동 실시 여부 등
▶의사결정권을 작업부서 단위로 이양한 정도, 이양된 권한의 내용?성과 등
▶현장 노동자들의 품질관리나 기계장비 보전업무(예: My machine 운동) 수행정도 등

○ 인적자원 개발ㆍ활용 
▶프로그램의 내용의 충실도
▶직종, 직급, 연령, 성별 및 내?외부, 온?오프, 신입?재직자?전직자 교육 등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시행여부
▶프로그램 운영
-전담부서 또는 인력배치 여부
-노동자 및 노조 의견수렴 정도
▶프로그램 효과성
- 노동자 만족도, 효과성(생산성 향상 등) 

○ 노사문화실천요소
▶투자규모 
▶수혜폭: 년도별 교육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수강노동자/ 상시노동자)
▶훈련시간: 년간 노동자 1인당 평균 교육훈련시간
▶훈련투자규모: 교육훈련비용/임금총액
   ※재무제표상 교육훈련비용 기재

○ 공정한 인사관리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 유무 및 준수 여부
  - 채용·배치·이동·승진?평가 등의 공정성
  - 불합리한 인사관리 체계 개선
▶생산직/영업직 노동자의 관리직(임원) 수
▶여성노동자의 관리직(임원) 수

○ 고용안정노력
▶일자리나누기,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노력,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전직지원 등의 고용안정지원

○ 적정 임금수준 보장 및 격차해소 노력

○ 적정 임금수준 보장
▶신규입사자 임금수준(초임수준)
▶1인당 연평균 급여 수준(산업평균 수준 여부)
▶1인당 연평균 급여 증가율/물가상승율 반영 정도

○ 임금격차 해소 노력
▶최고/최저, 각 직급별 임금격차 적정성
▶최고/최저, 각 직급별 임금격차 해소 노력

▣ 노사문화 실천요소

○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 근로복지 시설운영 및 개선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 휴게실, 직장 동호회 지원, 체육시설 설치, 휴양소, 직장보육시설, 기숙사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실적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 근로복지기금 및 자금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적 및 비율
▶저소득 노동자 지원, 주택자금, 학자금 지원 등 기업별 복지제도 운영실적

○ 장시간 근로 개선 
▶법정노동시간 준수 여부 
▶노동시간 단축 및 효과성, 노사간 합의 여부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노력
▶유연근무제 활용률, 연차휴가 사용률 등 장시간 근로개선 노력 정도

○ 근무환경 개선
▶인체공학을 고려한 직무설계 사례, 작업환경의 인간화를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한 사례
▶일·생활 균형 실현 사례 등 

○ 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
▶선진 노사문화 실천에 따른 경영성과, 분야별 우수사례 및 향후 계획 등(지난 2년간 변화된 상황 중심)
▶전반적인 우수성 및 독창성
▶정착노력, 개선실적 및 성과
▶우수사례 활용 및 확산 가능성  

▣ 노사의 사회적 책임

○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기업내 상생협력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및 고용창출을 위한 노사의 양보·배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 및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원·하청간 상생협력
-원·하청 노사간 공동워크숍, 상생협력관계 진단, 상생협력 교육 및 컨설팅, 공동훈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원·하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천협약,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공유가치 창출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실적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원·하청간 공동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원·하청간 공정거래
-협력사와 동반성장정책 수립
-협력사와 공정거래 실천프로그램 도입
-공정한 구매/조달시스템 운영, 적정 납품가 보장
-상생결재시스템 이용

○ 노사의 사회적 의무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정책 수립
-지역공동체와의 상생협력 등 사회공헌 활동 및 노사의 사회봉사활동
-지역주민 의견수렴 채널 운영 및 반영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 유무(대기업)

▶지역사회 투자 및 기여도
-공급업체 선정시 지역공급자 배려 정책
-노동자 채용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매출액 대비 사회공헌기금)

○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
-장애인 의무고용, 고령자 기준고용율 준수 정도
-퇴직연금 가입여부
-고용창출 실적 노력

○ 노사의 사회적 의무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정책 수립
-지역공동체와의 상생협력 등 사회공헌 활동 및 노사의 사회봉사활동
-지역주민 의견수렴 채널 운영 및 반영 
-사회공헌활동 전담조직 유무(대기업)

▶지역사회 투자 및 기여도
-공급업체 선정시 지역공급자 배려 정책
-노동자 채용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매출액 대비 사회공헌기금)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
-장애인 의무고용, 고령자 기준고용율 준수 정도
-퇴직연금 가입여부
-고용창출 실적 노력
-기업간 상생협력 실적

○ 감점 
▶발생 건당 감점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및 과태료 부과 여부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기소송치 제외)

▣ 2차 사례발표 심사기준

○ 노사관계 일반
▶노사간 대립ㆍ갈등적 노사관계 요소와 극복 사례(최근 2년) 
▶노사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 여부 및 구체적 개선사항

○ 열린경영  및 노동자  참여
▶경영현황 설명을 위한 채널의 다양성
▶일터혁신 등에 노동자 참여 정도
▶선진 노사문화 실천사례 및 향후 계획 

○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주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자 만족도, 효과성 등 
▶일자리나누기, 배치전환, 전직지원 등 고용유지노력을 통한 고용안정 실천사례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 임금 적정성과 격차해소
▶물가반영 임금인상 등 적정 임금수준 보장
▶임금격차 적정성과 격차해소 노력

○ 근로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
▶휴게실?동호회지원ㆍ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주요 복지시설 운영 및 개선 실적
▶인체공학을 고려한 직무설계 등 작업환경 개선 사례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노사 노력 및 노동시간 단축 효과성
▶일·생활 균형 실현 사례

○ 노사의 사회적 책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
 -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과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노력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안전보건 개선
▶원·하청간 공동훈련, 동반성장 협약체결,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원·하청간 공정거래를 위한 공정거래 실천프로그램 도입, 공정한 구매조달시스템 운영, 상생결재시스템 운영 등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및 정책수립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기업의 사회적 투자와 기여
▶장애인의무고용율 및 고령자기준고용율 준수, 퇴직연금가입 등 노동정책 이행수준

○ 발표기법
▶발표태도 및 기법
- 노사 대표자 참여정도 감안 등

노사문화 우수기업 리스트(일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리스트(일부)

▣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행정상 우대  
▶정부포상: 대통령·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정기근로감독: 면제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가점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세무조사 유예: 1년(2년: 국무총리상 이상)
▶납세담보 면제: 2년(3년: 대통령상 이상)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현역인원배정시 우대
▶크린사업 인증시 우대

○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농협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우대): 신한, 하나, 제일, 국민
▶신용보증시 보증한도(우대):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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