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불붙은 임금피크제 논란, 시작은 '호봉제'...신입평균제시임금은 2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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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불붙은 임금피크제 논란, 시작은 '호봉제'...신입평균제시임금은 205만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07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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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실적 우수한 장년 근로자의 임금 삭감후 보전조치 없으면 불법" 판례 나와
임금피크제 도입 이유...높은 연공서열제도와 뿌리깊은 호봉제로 인건비 부담
고령자 고용유지와 청년 신입 채용 확대 위해서는 연공서열 완화해야
2022년 3월~4월 워크넷 등록 구인공고에 신입직원 평균 제시 임금은 205만원
우리나라의 높은 연공서열제도가 고령자의 고용 악화, 임금피크제 논란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연공서열제도가 고령자의 고용 악화, 임금피크제 논란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구인구직시 의사를 결정 짓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임금일 것이다. 어느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구직자가 원하는 희망연봉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기업과 구직자는 협상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가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견이 달라져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가장 1순위 이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이슈의 최전선에 선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직결되다보니 누구 하나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최저임금이 그러했고 통상임금이 그러했고, 퇴직금이 그러했다. 그리고 이번에 불붙은 논란은 임금피크제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수준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에서 적절한 보전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불법과 합법을 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뿌리깊은 '호봉제', 임금피크제 논란의 불씨를 낳다
최근 노동분야를 다루고 있는 모든 언론사에서 유의깊게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 바로 임금피크제 논란이다. 한 기업이 정년의 근로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 판례가 나오면서 논란은 불붙었다. 

경영계의 불만이 줄기차게 쏟아지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해 임금피크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대법 판결 의미에 대해 "업무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하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가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다"고 어르기에 나섰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대법 판결은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가 마련된데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호봉제의 영향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대다수가 연공서열제도, 호봉제도다.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과 지위가 높아지다보니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고액연봉자인 경우가 다수다. 그러다보니 인건비에 부담을 갖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인색하지 않도록, 경영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도입된 것이 임금피크제도인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발표한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평균은 697.1만원에 달한다. 반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 236.5만원에 그친다. 30년 이상 일한 경력직은 신입직보다 평균 월 임금이 2.95배 높다.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고령자의 고용 유지,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위해선 연공서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봉제에서는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연봉이 가파르게 높아지다보니 기업들이 조기퇴직의 압박으로 중장년층을 실업위기에 내몰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교수는 "높은 연공성은 기업에 남아있는 일부 근로자에게는 득이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고령층에는 고용불안을 낳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처럼 연공성을 낮출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차가 쌓이지 않은 평균 임금은?
이에 더해 본지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워크넷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조사한 2022년 3~4월 임금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구인 기업의 평균 연봉과 임금 충족률 등을 살펴보았다.

올해 4월 기준 워크넷에 등록된 신규 구인 인원은 27만 6000명으로 신규 구직건수 36만 3000건보다 적었다. 

구인공고에서 나타난 평균 제시임금은 월 평균 217만 500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610만원 수준이다. 구직자의 평균 희망임금은 215만 9000원으로 제시 임금보다 낮아 전체 임금충족률은 100.7%로 나타났다. 임금충족률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2%p 증가했다.

■고용형태별 임금 분포

고용형태에 따른 구인 임금충족률
고용형태에 따른 구인 임금충족률

임금 충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고용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안정적인 정규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임금 충족률 전년 동월 대비 2.3%p 높아져 108.5%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외 다른 근로형태의 임금충종률은 모두 100%를 넘지 못해 근로자의 희망 임금 수준을 채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다른 눈에띄는 형태는 일용직으로 임금 충족률은 90.8%로 100%에 미치지 못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1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구인 수요는 200만원~250만원 대가 가장 많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로 집계됐다.

반면 시간제 고용형태의 근로는 10건의 구인 중 7건 이상인 70%가 130만 원 미만에서 이뤄졌다. 시간제 근로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임금 충족률은 58.6%였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을때는 50.9%로 더 낮았다. 

■경력유부별 임금 분포
신입직원에서 가장 많은 구인은 190만원~20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보다 소폭 높은 200만원~210만원 수준을 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반면 경력직의 경우 300만원 이상에서 구인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해 신규직 대비 높은 구간에서 분포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입직원의 평균 제시 임금은 205만 9000원이었으며 경력직은 254만 8000천원으로 형성됐다. 

신규 구직자의 경력구직자의 희망임금은 모두 200만원~210만원에 그 비중이 가장 높으나 경력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에서도 구직 빈도가 높았던 반면 신규구직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력유무별 희망임금 평균을 살펴보면 신규구직자는 230만 8000원, 경력 구직자는 257만 원 수준이었으며 분포 평균으로는 신규구직자는 210만원 중반에, 경력자는 220만원대 후반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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