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 Q&A 26] 직업소개 수수료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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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창업 Q&A 26] 직업소개 수수료는 누구의 부담인가요?
  • 편집국
  • 승인 2022.06.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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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수수료는 구직자와 구인업체 양자로 부터 받을 수 있어
수수료는 구직자는 임금의 1%, 구인자는 30%를 최장 3개월간 청구 가능
3개월 미만자는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청구가능
수수료 30%는 최고금액을 한정한것으로 의무지급율은 아님
리크루트타임스 이효상 기자
리크루트타임스 이효상 기자

안녕하세요.
직업소개소에 구인 요청을 하였고, 대상자를 소개받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업무는 단순 청소, 경비 등 업무이며, 월 400만원이고 채용된지 약 13일 경과되었습니다.

'국내유로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르면 소개업체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조항으로 둘 중 한 곳에만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구직자가 수수료 1%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도, 소개업체에서는 구인자가 30/100을 지급해야한다 고합니다.
소개업체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요?

1. 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를 소개 받을 경우 소개요금 수수료는 구인자와 구직자 양자가 부담하도록 직업안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회원제가 아닌 상용직의 경우 구인자는 임금의 30%를 최장 3개월까지/ 구직자는 1%를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위 금액은 법정 최고금액으로 양자간 계약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즉, 사전 계약하기에 따라 구인자가 30%가 아닌 30%이하 지급도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법에서는 최고 상한액을 30%로 정했을 뿐으로 30%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선 전에 상호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문의하신분의 경우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소개소에서 일방적으로 30% 수수료를 청구하는 듯 한데, 이는 조정의 여지가 있으니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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