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버블고용' ...회복세 고용동향에도 경기침체 우려 커지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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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버블고용' ...회복세 고용동향에도 경기침체 우려 커지는 까닭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20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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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일자리 증가가 여전히 고령자 단기 일자리 증가에 그쳐
대부분 로봇이나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가 다수라는 점도 고려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고용동향
통계청에서 발표한 5월 고용동향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93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2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세와는 달리 하반기 경기는 침체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일자리 증가가 여전히 고령자의 단기 일자리 증가로 이뤄지는 등 고용동향에 낀 '거품'이 경기 회복에 기대를 낮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5일 밝힌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848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으로는 2000년(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해 2월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꾸준히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꾸준히 단계적인 성장폭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전년도 취업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라 올해 1월과 2월은 각각 전년대비 100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연령되는 꾸준히 60대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5월 고용동향에서도 60세 이상은 45만 9000명의 취업자수 증가가 나타난 반면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대와 40대는 각각 6000명, 3만 6000명 수준을 기록했다. 증가라고 칭하기에도 민망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60세 이상에서 증가한 일자리도 민간에서 파생된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세금으로 일궈낸 일자리라는 점에 있다.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가를 살피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8000명), 공공행정(9만9000명) 취업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은 직접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업종이다.

일부에서 직접 일자리 종료에 따른 고용 개선세 둔화를 우려하는 이유다.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장정빈 겸임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파생된 직접일자리 사업이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3040세대에서 일자리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이후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

고령층에 집중된 일자리 증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새정부가 해결해야할 핵심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83.7%)를 1순위로 꼽았다. 

고용동향이 나아지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가 무색할만큼 국민들은 청년실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년실업문제는 인구구조상 고령층의 은퇴가 이어지면 '공석'이 발생하기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는 낙관론도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동향분석실장은 '노동리뷰 2022, 4월호'를 통해 이와 같은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한국의 경우 종사자 규모 혹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 청년층의 일자리 경쟁 및 미스매치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그 이유다. 

즉 고령층의 은퇴로 발생하는 일자리 다수가 청년층이 취업하길 희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 로봇이나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가 다수라는 것이 낙관론을 경계해야하는 이유다. 

김유빈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 및 기술 발전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저성장 고착화, 내수위축 등의 거시적 요인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어 앞으로도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 ▲청년 대상 직업훈련 및 공공고용 서비스·고용 안전망에 대한 균형투자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까지 일자리 사업의 포괄 범위에 적용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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