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아웃소싱방법?] 민간인이 외국인력 수입하여 공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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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아웃소싱방법?] 민간인이 외국인력 수입하여 공급 가능할까?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06.20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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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은 직접고용이 원칙, 간접고용과 민간알선은 금지
외국인 수입하여 알선 및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외국인 수입하여 알선 및 공급은 불법
외국인 수입하여 알선 및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리크루트타임스 이효상 기자] 고령화와 고학력화, 고된일 기피현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로인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인 또는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수입(?)하여, 농어촌 및 각 산업체에 공급해보려고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대해 알아 보았다.

■외국인 고용의 제한 및 고용알선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는 아래와 같이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체류자격인  '사증=비자'를 발급 받도록하고,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고용알선과 고용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계 공통이다.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서는 구체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과 조건을 정하여 무분별한 외국인의 입국과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단기취업 (C-4)
가.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아래의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수(E-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연구(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ㆍ인문학ㆍ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계절근로(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선원취업(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ㆍ업무연락ㆍ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금속 광업(06)
    사)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아)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차) 제조업(10 ∼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ㆍ제철소ㆍ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거)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너) 과실류 도매업(46311).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더) 채소류, 서류(薯類)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러) 생활용품 도매업(464)
    머)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버)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서)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어)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저) 무점포 소매업(479)
    처) 육상 여객 운송업(492)
    커)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터)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퍼)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 호텔업(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성급ㆍ2성급 및 3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고) 여관업(55102)
    노) 한식 음식점업(5611)
    도) 외국인 음식점업(5612)
    로)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모)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보)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오)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조)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초)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87)
    토)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포)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호)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구) 욕탕업(96121)
    누) 산업용 세탁업(96911)
    두)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루) 가구 내 고용활동(97)

외국인 수입을 통한 고용알선을 주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외국인 취업은 '직접고용'이 원칙으로 '간접고용=아웃소싱 등'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외국인을 위한 취업비자 발급은 직접고용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되므로 아웃소싱 등 간접고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체류자격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외국인을 국내로 데려와 취업시킬 방법이 없고 사업아이템으로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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