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드디어 첫발 뗀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합의점 도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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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드디어 첫발 뗀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합의점 도출 목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20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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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 47% 이상 오를때 납품단가 인상률은 10%에 그쳐
지난해 철강업계 특수에도 관련 하청기업 이익률은 1% 수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논의 자리 마련
중기부, 연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목표로 하반기 시범 운영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논이 자리가 마련됐다. 하반기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연내 도입이 확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논이 자리가 마련됐다. 하반기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연내 도입이 확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기업계의 대표적인 숙원으로 여겨지는 납품연가 연동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이후 공식적인 TF 회의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을 주재로 한 회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한 곳에 모여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것. 이번 자리를 시작으로 14년간 공회전해온 납품단가 연동제가 연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 이후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떠안아 오던 손실을 원청과 나눔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해 중간재를 생산하여 이를 납품하는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동안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납품 단가 인상은 이뤄지지 않아 수익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제 상황에 따라 널뛰기하는 원자재가격에 대다수 하청 중소기업들은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며 손해를 감수해야했다. 심지어 수익을 낼 수 없는 지경까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거래 중단을 우려한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존재한 하청기업의 경우 원청이자 고객사의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보니 조정협의 신청을 기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다.

이와같은 거래의 반복은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 등의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살피면 2020년 대비 지난해 원재료 가격의 평균 인상률은 47.6%에 달한다. 원자재 가격이 50% 가까이 급등하는 동안 납품단가는 얼마나 올랐을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제시된 지난해 원자재 가격 평균 인상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제시된 지난해 원자재 가격 평균 인상률

조사에서 나타난 납품단가의 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인상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2% 수준에 그쳤다. 당연히 손실은 하청 기업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승찬 상생협력 부장은 "철강업계가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둔 반면 원자재를 받아 사업을 하는 단조, 파스너, 철선 중소 업체들의 영업 이익율은 1%대이거나 마이너스 상태다"고 강조하며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상을 꼬집었다. 

지난해 납품단가의 전년 대비 인상률. 원자재가격 인상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납품단가의 전년 대비 인상률. 원자재가격 인상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209개사에서 생각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7.0%)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동제 방식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이 55.0%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계의 지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같은 자리에서 공회전만 반복하며 답보싱태다. 

그러나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올해 하반기 연동제 시범 운영이 확정되는 등 연동제 도입이 급물쌀을 타고 있다. 이에 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던 연동제 도입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몰린다. 

■하반기 진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연내 완전 도입 이룰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1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전담조직(TF) 대·중소기업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자리에는 중기부 이영 장관과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등 14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중소기업의 숙원을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영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면서 "이제는 함께 상생의 문을 열어야할 때이며 중기부가 앞장 서겠다"고 천명했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전문가 참여 전담조직을 개최하고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북을 작성·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에 진행되는 연동제 시범 운영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해 연동제 확산에 노력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표준 계약서로 의무화해야 한다. 계약서는 연동 방법과 가격 기준, 원자재 품목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사단법인 HR서비스산업협회 남창우 사무총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되어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하도급 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이번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생산제조 기업을 비롯해 다수 하청 기업들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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